직장·교육 등 비거주 사유 다양매물 잠김·전세 공급 감소 우려“거래·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중단했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타행 대환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도 다시 받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과 타행 대환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도 다시 시작한다. 다만 모집인을 통한 대출
한국은행이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은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현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 상단으로 평가하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 속 금융불균형 누증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인허가·사업추진·금융지원 단계별 병목 점검“정책 발표만으론 부족…현장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와 금융지원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iM뱅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에 걸어뒀던 자체 규제를 해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완화 이후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9월 1일부터 대면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취급을 재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앞서 iM뱅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PD수첩'이 2030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들여다본다.
25일 MBC에 따르면 MBC 'PD수첩'은 이날 '전세 멸종 시대-벼랑 끝의 2030' 편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월세도 사상 처음으로 162만원을 기록했다. 전세와 월세,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
국토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 검토서울시 국제업무지구 8000가구 고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평행선’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오 시장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 시장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은 점 유감"정비사업 일부 규제 개선, 긍정 평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현장을 도보로 시찰
명노준 주택실장,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관련 브리핑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란' 우려와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나, 핵심 쟁점인 이주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서울 주택공급 90% 이상 민간 정비사업 담당"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만큼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하나·농협 추가 배정⋯우리은행도 조만간 확대 방침금융당국, 6·27 대책 이전 신축 잔금대출 보완책 마련
시중은행들이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를 위한 잔금대출 한도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5대 은행이 사업장별로 1000억원씩 한
은행 차입 가장 어려워기업 52.5%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비상장사 56.9% IPO 신중공시·규제 부담이 최대 걸림돌
기업들이 은행 대출부터 회사채·주식 발행까지 직·간접금융 전반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절반 이상은 자금난을 덜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완화를 꼽았다.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개별 기업
김용범 "초고가 기준 의견 모아가는 중"…정부 검토 방향 첫 공개"네 차례 토론·7153건 의견 수렴"…공급·금융·세제 과제 구체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매물 퇴로 마련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청년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후
23일 부동산대토론회서 주택금융 현장 질문에 이 대통령 직접 답변“계약 뒤 규제 변경에 피해 최소화”…실수요 기준은 ‘거주용’ 제안“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결혼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국민의 구체적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유주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공급·금융·세제 전반 논의…유튜버·맘카페 의견도 청취
23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최근 4년간 소득 대비 부채(LTI) 비율이 60대 이상은 하락한 반면 30·40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대 이상 LTI 비율은 237.6%로 2021년 1분기 250.4%보다 12.8%포인트(p) 하락했다. 50대도 213.8%에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