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운동을 안정시킨 대처리즘은 뛰어난 협상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경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을 뿐이다. 지금 의사들 파업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사는 결국 구제된다”는 불패 신화만 믿고 벌이는 집단행동에 대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영국을 되살린 ‘대처리즘’도 노동 개혁에서 승부를 봤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개혁정책들의 집합이었다. 우선 영국병의 주요 요인이었던 노조권력 무력화정책을 펼쳤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승인을 받은 파업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2차 파업을 주도한 조합간부의 면책특권은 박탈했다. 또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 지속적 성장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출 삭감,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2012년 공동 저술한 ‘브리타니아 언체인드’는 대처리즘에 입각한 자유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러스는 책에서 영국인을 세계 최악의 게으름뱅이로 묘사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트러스는 시장이 감세보다 더 광범위한 글로벌 추세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며 금리인상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데...
경제면에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강력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인 ‘대처리즘’을 지지하는 친시장 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반(反)이민자 성향인 피용 전 총리와 극우파인 국민전신(FN)의 마린 르펜 대표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영국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영국병을 없애겠다는 대처리즘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됐고 그래서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증)가 강했던 때였다.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산업부 장관은 파키스탄에서 영국으로 넘어와 밤낮없이 일해 생계를 꾸려 ‘미스터 밤낮(Mr. Night and day)’이라 불린 아버지 밑에서 자라...
시장중심론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 됐고, 영국에서 대처리즘을 낳았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시카고학파의 전성시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막을 내렸다.
지나친 자유방임으로 금융시장 실패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미국 정부와 학계는 다시 케인스에 매달렸다. 케인시언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단호한 행보는 ‘대처리즘’을 연상케 한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80년대 중반 영국의 탄광노조 파업에 맞서 비타협으로 일관했고, 취임하자마자 정부 보호 아래 안주하던 공기업의 개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인물로 대처 전 총리를 자주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잇단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과...
박근혜 정부가 꽉 막힌 국정을 풀 해답을 ‘대처리즘’에서 찾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한국판 ‘신(新) 대처리즘’의 출연이다.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비타협의 대명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의 리더십을 떠올리게 한다.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극한의 노정갈등으로 비화된 올해의 철도파업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식 ‘대처리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여론의 풍향을 보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눈길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은 정부가 내 놓은 ‘공기업 경쟁체제’의 개념 자체가...
아시아 각국이 고(故)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사회ㆍ경제 정책인 ‘대처리즘’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이날 논평에서 아시아 각국은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으며 수많은 사람이 중산층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주민이 낮은 삶의 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는 아시아 각국이 경제적...
그녀는 매우 따뜻하고 친절했다”며 “그녀는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것 처럼 우리를 대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처리즘에 반대하는 300여명의 시위대는 “돈 낭비, 보수당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론을 분열시킨 대처 전 총리를 우상화하는 장례식에 막대한 비용을 국고에서 사용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타계 한 이후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영국 경제를 살려냈다는 찬사가 이어진 반면 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양극화를 심화해 ‘영국병’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타임스는 대처 전 총리가 국가적 자신감이 상실된 힘겨운 시기에 올바른 결정으로 영국을 이끌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대처 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대처 전 총리의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공공분야 지출 축소 등 ‘대처리즘’은 찬사를 받은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그의 과감한 리더십은 총선에서 대처가 세 번이나 승리한 비결이기도 했다는 평가다. 또 냉전 시대 그의 절친한 동료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산주의와 구소련에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취해...
박 대통령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써 지난 2007년 한 연설에서 “한국을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은 대처리즘”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왼쪽 가슴에 브로치를 단 것도 대처를 연상하게 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처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떠올리게 하는...
야성적 충동의 다섯가지 요소인 자신감, 공정성, 부패와 악의, 두려움, 이야기 등이 현대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합리적 기대이론의 허점을 밝혔다.
여기다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이번 금융위기의 처방전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석을 내려 경기 변동과 위기에 관한 지식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기에 이은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