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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

2026-03-17 11:54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2026-03-17 11:31
김이탁 국토차관 “월세는 실수요⋯전세 월세화 대응 청년 지원 확대”

“강남3구·용산 가격 하락 전환”⋯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 효과 평가서초 서리풀지구 2만가구 보상 착수⋯2030년까지 공공도심복합 5만가구 착공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 “월세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라며 청년·1인 가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갭투자

2026-03-17 11:28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제안에⋯與 “대책 모색해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

2026-03-17 10:50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

2026-03-17 10:35
[속보] 李대통령 "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필요시 수출통제 검토"

李대통령 "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필요시 수출통제 검토"

2026-03-17 10:11
[속보]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마련"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마련"

2026-03-17 10:10
수은, 중동 리스크 대응 ‘긴급 지원’…수입자금 금리우대 확대

4대 자원 수입자금 금리우대 0.7%p 상향…피해 중소기업 대출 1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 금리우대 폭을 넓히고 피해 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수은은 최근 ‘제5차 중동상황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4대 핵심 자원 확보 지원 △피해기업 금융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26-03-17 09:35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3-17 09:22
'공급 선두' 인천 계양·부천 대장…서부권 도로 교통망 지연은 변수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②]

3기 신도시 서부권은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줄 권역이다.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이 지연되면서 입주 시기와 교통 인프라 조성 시점의 차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에 조성된다.

2026-03-17 06:00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5호선 예타 통과 후속 행보 주목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둔지 불과 6일만에 김포시의회가 행동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일정은 17~1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기타안 심의, 19~24일 추경예산안 부서별

2026-03-16 21:50
기후부, 수도권ˑ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제히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산업 및

2026-03-16 17:24
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응 더뎠다" 질타…감찰·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03-16 16:05
산불 야간 대응에 드론 띄운다…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 전부터 실전 가동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출범을 앞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중심으로 야간 산불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공단 출범 전부터 전담 드론팀을 먼저 띄워 화선 위치와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지휘본부의 진화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을

2026-03-16 15:24
김윤덕 장관, 코레일·SR 신임 사장에 임명장…“고속철도 통합 신속 추진해야”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정왕국 에스알(SR)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철도 운영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만큼 국민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24시간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 추진도

2026-03-16 14:41
국힘, 서울시장 공천 절차 재개…오세훈 등판 여부 ‘최대 변수’

16일 공고·17일 접수·20일 면접 일정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번복 후 첫 공지오세훈 참여 미지수 속 ‘플랜B’ 후보론도서울 공천, 수도권 지선 판세 분수령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판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만

2026-03-16 14:33
산업연구원 "유가 10% 뛰면 원가 0.71%↑⋯석유·화학 등 韓제조업 타격"

미국·이란 전쟁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보고서 발표전쟁발 호르무즈 해협 위기…중동산 원유 의존도 70% 달해 타격유가 103달러 돌파…경기 둔화 속 물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수출 타격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급"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40% 이상 폭등한 가운데

2026-03-16 14:00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로' 공론화 돛 올렸다⋯3.4조 투입해 2037년 완공 [종합]

주민·전문가 67명 정책협의체 출범오세훈 "협의체, 서울형 공론장 될 것" 서울시가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분야별 전문가, 시·구 관계자 등 67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정

2026-03-16 13:17
李대통령 지지율 60.3%…7개월만 최고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60.3%로 집계됐다.

2026-03-16 12:54
당정 "나프타 수급 차질…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종합]

LNG 발전 상한제 이날 폐지·원전 이용률 80% 목표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

2026-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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