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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2024-04-30 18:30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사항을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각 대학의 시행계획을 받아 승인하면 5월 31일까지 최종 모집인원이 공고된다. 대교협 측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각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해야 해 4월 말로 제출 기한을 딱 자르긴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도...

2024-04-30 14:29
고교 내신 “공대 진학 원한다면 미적분, 의예과는 생명과학”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수강하게 될 과목이 달라지고 대입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내신성적, 대입 준비 전형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선택할...

2024-04-30 14:16
“올해 한의예 입시”...경희대 필수 응시과목 폐지ㆍ대구한의대 교과전형 면접 없어져

대구한의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이 없어진다. 입시전문기관 대성학원의 도움을 받아 2025학년도 한의예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의 전형별 특징 등을 정리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12개 대학에서 일반 229명, 지역인재 5명을 선발한다. 전년과 비교해 동국대[WISE]-인문은 2명, 동국대[WISE]-자연은 1명이 감소했고, 가천대는 3명이 증가했다. 일반전형은 동국대와...

2024-04-27 07:00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향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 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2024-04-26 14:39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각 대학의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번...

2024-04-26 12:43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규모를...

2024-04-24 09:40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2024-04-24 09:02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2024-04-24 06:00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다음달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반영, 정원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당장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고3 수험생의 수시 원서접수는...

2024-04-23 13:11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2024-04-22 11:41
[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각 대학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 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2024-04-19 16:41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또 2026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의대 2000명 증원을 반영해 확정해야 한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2024-04-19 15:39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정원 등은 큰 변수일 수밖에 없다. 입시 정책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나와야 한다. 선한 의도의 교육개혁이 입시업계에도 선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말이다. 그간 정부가 대입 전형의 틀을 4년 전에 미리 공개하는 ‘대입 4년 예고제’를 마련해 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4-04-19 06:00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이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역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립대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2024-04-18 18:15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박단 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다.

2024-04-17 15:04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2024-04-17 13:04
교대, 올해 지역인재 37% 선발…“수능 3~4등급대도 합격권”

다만 이들 대학은 오는 5월까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12%씩 줄여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정해야 하는 만큼, 규모와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교대 모집정원 하락에도 종로학원은 내신은 2.8등급까지, 수능은 3~4등급대까지 합격권에 든다고 분석했다. 가장 최근 입학성적이 공개된 2023학년도의 경우, 수시 학생부종합에서 수도권 교대의 전국선발 평균...

2024-04-14 09:11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정부는 고령화 대응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 확충 등을 위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분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2024-04-08 14:13
새 학기 첫 중간고사…“3주 전부터는 학교 수업 더 집중하세요”

고려대는 2024학년도 정시부터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한 바 있다. 연세대는 현 고2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에 내신 교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1학기 중간고사 성적 관리도 중요해졌다. 내신 대비의 핵심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김병진...

2024-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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