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法 "검사 수사개시 대상 아냐...위법한 공소제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이례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전면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준석 “조국혁신당 편파 대응하라고 국민 표 준 거 아냐”장동혁 “야당 대표 함께 해야 …외면은 국민 배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장동 의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자리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중차대한 일에
연안 방어 전력 신형 고속정 32척 전량 수주
HJ중공업이 해군의 신형 고속정 4척을 추가 수주했다.
HJ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의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Batch-II) 13~16번함 4척 건조 입찰 결과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청과 기술 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걸쳐 진행한 계약 규모는 3125억 원이다.
앞서 회사
△두산밥캣, 독 건설장비사 인수 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엘앤에프, 100만주 자사주 처분
△큐렉소, 5일 기업설명회
△유틸렉스, 저장 화하이 파마슈티컬로 최대주주 변경
△포커스에이아이, 총 90억 규모 유증 결정
△탑엔지니어링, 32만여 주 자사주 취득 결정
△아이에스티이, 페가트론과 서비스계약 체결 및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아이큐어, 주주명부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들어서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분양에 나선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며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3층, 전용면적 84~101㎡ 총 1199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은 959가구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용현 학익 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20년간 국내외 문화재를 펜화로 그려낸 김영택 화백이 전시회 1주일 전인 1월 13일 76세로 타계했다.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1월 20일 시작된 ‘김영택 펜화전’은 주인공 없이 2월 15일까지 열린다. 전시에는 고인의 펜화 작품 40여 점과 함께 펜촉 등의 유품이 출품됐다.
나는 개막 다음 날 찾아가 펜
필자가 중고생일 때 교회 오빠가 좋아 새벽기도 한 달 개근한 적도 있고 크리스마스 새벽 송을 부르러 다닌 경험도 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크리스마스 때 생긴 일을 말씀드리려 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새벽 송을 당신 집 앞에서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은 신림사거리가 번화하지만 그 시절만 해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