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배 씨(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동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원은 김 씨...
최고위원 후보인 조수진 의원이 자신을 비롯한 친이준석계 후보들을 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과 '천아용인'의 어감이 비슷하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연상 작용까지 가져와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수진 후보를 보면 조선중앙방송 북한방송의 아나운서가 연상된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전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핵심 명단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원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오전 1시40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와 공모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들이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와 공모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들이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에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1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쳥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송 지검장은 10일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선택적으로 집중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 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그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통상적인 퇴직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이 돈은 그냥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이 됐고 화천대유는 꿈의 직장이 됐다. 권력층 자녀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이를 보는 국민들은 좌절감을 맛본다.
이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등 제외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