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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질문에 "내일 말하겠다"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내일 말하겠다"고 밝혀 향후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후보자로 지명된 뒤의 첫 출근길이던 전날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10일 오전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

2026-11-10 09:54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최종 후보…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 친명계 초선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2026-10-25 09:12
이정현 “국무회의 참석 우려, 법무부 통해 전달할 것” [국감]

공소청 본청 국감서 “국정 전반 이해·정책 논의 위한 참석”박상용 검사 외부 활동엔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소청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

2026-10-22 16:26
여야 ‘공소취소’ 충돌…“대통령 종용”·“정치 공세”[국감]

野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종용…정치검사 행태 드러나”與 “공소취소 검토·지시 없어…1심 선고 공소취소 불가능”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건 공소 취소를 공소청에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

2026-10-22 15:48
공소청 본청 오늘 첫 국감…이정현 ‘李 공소취소’ 입장 주목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본청 국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10-22 06:00
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2026-10-21 13:56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8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 차장은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검찰의

2026-09-23 09:45
정점식 “김승원, 청문회 아닌 국정조사 받아야”

‘신약 청탁’ 의혹에 특검 도입도 요구李 개헌론엔 “연임 포기 직접 밝혀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로비와 주가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

2026-09-11 09:34
국힘 “김승원 지명, 李 공소취소 대국민 메시지…지명 철회 0순위”

“경찰청장 공석부터 해소해야”“서울 집값 오르는데 폭락 대비 지시”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지명 철회 0순위’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경찰청장 임명과 수사체계 재검토도

2026-09-01 09:24
정점식 "법사위 야당 몫 복원…다주택자 한성숙, 엄격한 잣대로 검증"

"경제정책·사법정상화·국회정상화 3대 전환 필요"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 요구선관위 국조·특검 투트랙 추진…한성숙 총리 후보 검증도 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의 야당 몫 복원과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를 공식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6-06-12 10:36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2026-06-10 17:31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범죄 지우기 동시에 정치보복 목적"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2026-05-12 09:27
한동훈, 특검 출국금지 조치에 “할 테면 해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국금지를 하고도 단

2026-05-05 18:13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

2026-05-04 14:09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與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표적수사 의혹 제기

입건 전 ‘피의자 적시’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6-04-19 15:11
송언석 "조작기소 믿는다면 재판 재개하라…공소취소는 자백"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2026-04-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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