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국회 본관 앞 ‘정권 실정 보고대회’…부동산·ETF·농지·안보·사법 분야별 비판
張 “레버리지 ETF 특검해야…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주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과 외교·안보, 사법 정책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특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부적격 인사 철회해야”“민생 아닌 지지율·李 살리기 개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민심 역주행 개각’으로 규정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집중 비판했다. 경제·부동산·외교안보 정책 책임자들을 유임하거나 내부 승진시킨 것을 두고도 국정기조 쇄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