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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2026-09-24 06:00
조희대, 한 달 장고 끝에 재제청 거부…“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2026-09-22 12:27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2026-08-28 17:14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시도해보라…국민이 李 정권 탄핵할 것"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 패싱’ 주장 반박정점식 “관례 위반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도 대상”…사법부 독립 전선 확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반발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데 대

2026-08-19 11:47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천거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나이 45세인 법조인이 천거 대상이다. 대법원은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2021-01-11 11:10
[2020 美 대선] 대법관 인선 대충돌 예고...펠로시 “탄핵도 옵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이

2020-09-21 07:29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

2017-05-12 18:27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

주목받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재직 시절 이른 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신을 굽히고 유죄 판결했다. 그는 일선 법원 판사시절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대법관이 소신을 굽혔던 이유는 전원합의체에서 선례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016-07-28 09:31
홍준표 경남지사,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선임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상훈(59·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친동생인 이광범(56·1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첫 재판을 앞둔 홍 지사는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이 변호사 등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앨케이

2015-07-22 07:53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가운데, 후임 인선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교수)는 24일까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뒤 조만간 3~4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달받은 명단에서 1명을 선택해

2015-07-21 08:33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하기로

대법원이 앞으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사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

2015-06-30 06:00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내년 2월 신영철(60·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구성이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안대희 대법관 이후 맥이 끊겼던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지 주목된다. 대법관 인선작업은 통상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

2014-11-24 10:01
양승태 대법원장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개인적으로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9월27일)에 즈음해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성폭력 범죄자 양형 감각이 낮게 형성된 이유는 우리 법이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2-09-24 08:21
[오늘의 이슈 점검]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3000만원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30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차익실현과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2% 하락한 1만3073.01, 나스닥종합지수는 0.41% 내린 2945.84, S&P500 지수는 0.05% 떨어진 1385.30에 장을 끝냈다. ＊미

2012-07-31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