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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
    2025-11-11 13:08
  • 국힘 “김현지, 대통령 ‘국감 협조’ 지시했지만 유일하게 거부한 인사”
    국힘 “김현지, 대통령 ‘국감 협조’ 지시했지만 유일하게 거부한 인사”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대통령 지시마저 거부하는 ‘면출(免出) 특권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유일한 인사가 있다.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2025-10-28 10:25
  •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7월 재구속된 후 첫 조사⋯체포영장 집행하려하자 자진 출석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
    2025-10-15 16:48
  • 尹측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尹측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
    2025-09-08 17:56
  •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집행 불응으로 체포영장 효력이 전날 끝났다”며 “여러 논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체포 영장 다시 받아서 윤 전 대통령을
    2025-08-08 15:59
  • 특검,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尹 체포 또 무산, 재청구 여부는 미정 [종합]
    특검,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尹 체포 또 무산, 재청구 여부는 미정 [종합]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구속 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에 따라 청구”체포 무산된 尹 영장 재청구 질문엔 “할 말 없다”尹측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응분의 책임 물을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재차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계획에
    2025-08-07 15:21
  • 체포 거부 尹측 “특검이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 해⋯책임 묻겠다”
    체포 거부 尹측 “특검이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 해⋯책임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
    2025-08-07 14:23
  • [종합] 더워서 잠시 수의 벗었다는 尹측⋯특검 “우리가 보기엔 아니었다”
    [종합] 더워서 잠시 수의 벗었다는 尹측⋯특검 “우리가 보기엔 아니었다”
    尹측 “더위 식히려 수의 벗은 때 특검 찾아와 불법 촬영”특검 “그렇게 안 보여⋯카메라 촬영은 위법 시비 방지 위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의)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라는
    2025-08-04 16:03
  • 尹 측 “특검, 잠시 수의 벗은 때 찾아와⋯법적 책임 물을 것”
    尹 측 “특검, 잠시 수의 벗은 때 찾아와⋯법적 책임 물을 것”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는 말은 사실 확인하지 않은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날인) 1일 9시
    2025-08-04 14:29
  • 지니틱스, 현 경영진 체제 유지…해임안 결의요건 미충족
    지니틱스, 현 경영진 체제 유지…해임안 결의요건 미충족
    고성 오간 주총장의장 맡은 권석만 대표, 요건 미충족 이유 설명 안해최대주주 측, 의장 직무 집행 정지 소송 예정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 중인 지니틱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총 의장을 맡은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는 찬성표 수와 결이 요건 미충족의 이유를 밝히지
    2025-07-23 14:57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2025-07-07 14:45
  •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소환 불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자를 재통보한 뒤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신병확보에 나설 예
    2025-07-01 09:40
  •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1일 출석 놓고 다시 신경전⋯尹측 “출석은 합의 아닌 조율의 대상”내란특검 “내일 안 오면 다시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 다음 달 2일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출석 날짜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특검팀은 계획대로
    2025-06-30 18:18
  • 내란특검, 오후 8시25분 尹 조사 재개…추가 소환할 듯
    내란특검, 오후 8시25분 尹 조사 재개…추가 소환할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저녁까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 이날 조사는 자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
    2025-06-28 21:11
  •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올해 1월 체포 후 공수처 조사 뒤 5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尹 측 “특검 공개소환, 위법…정치적 수사‧여론몰이”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청사 6층서 조사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캐물어“尹 동의 땐 심야 조사…조은석 특검과 면담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06-28 12:11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윤 전 대통령 측 "당당히 응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내란특검팀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
    2025-06-25 20:18
  • 내란특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尹 체포’ 승부수…이르면 오늘 결정
    내란특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尹 체포’ 승부수…이르면 오늘 결정
    “尹, 유일하게 조사 응하지 않아”⋯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3개 특검 중 주도권 확보 평가⋯사건 정점 부르기엔 이르다는 우려도尹, 체포영장에 반발⋯“방어권 침해‧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위법행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뒤 원활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6-25 13:02
  •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2025-04-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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