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세관에 전담팀 36명 배치해외 적발사례 200여건 분석…검사장비·파괴검사 확대
관세청이 항만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마약밀수에 대응해 일반 수입화물 검사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화물 반입부터 통관까지 세 차례 검사하는 감시망을 만들고, 해외 적발사례와 과학검색 장비를 활용해 수백㎏ 단위의 대형 밀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검역본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기획수사로 16명 입건완구·인테리어 용품으로 허위 신고…불법 묘목 전량 압수·소각 조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등 묘목·종자류를 대량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밀수된 사과묘목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유통 시 과수화상병 등 치명적인 식물병해충 유입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16년 ‘2035년까지 HFC 85% 감축’ 합의 “가격 상승하자 밀수업자들 활동 늘어”
유럽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량의 냉매 가스가 중국과 튀르키예 등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비정부기구인 환경조사국(EIA)에 따르면 2021년 허용치의 20~30%에 달하는 수소불화탄소(HFC)가 튀르키예와 중국, 러
검찰 내 ‘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린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검찰·세관 합동수사…27명 기소·25명 구속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기관 역량 결집‘비정형·산발형·단기형’ 범행구조 최초 규명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이 마약 조직원을 이룬 케타민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이미 필로폰 매매 혐의로 울산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32세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은 “100g당 100만 원을 주겠다”며 여자친구(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중소기업청이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청 직원들과 중소기업이 중기부 신설을 가장 반겼다. 해양수산부도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해수부는 중기부 신설 전까지 부처 중에 가장 마지막 서열이었다. 국무회의에서도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그러다 중기부 신설로 서열 막내 자리에서 벗어났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사석에서 중기부 장관에게 고마움을 표하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심재철 부장)이 2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만6000건을 활용해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항공택배로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택배업체 전 대리점장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가짜 명품 3천200여점(정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012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지난 한 해 총 232건, 33.8kg(6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3%와 15% 증가한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