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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광복절 특사] 경제인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애초 예상보다 규모가 다소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된 건 경제 활성화 차원이지만,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특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본다

2015-08-11 11:54
박근혜 사면권 엄중 적용 다시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는 그런 상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기존의 엄격한 특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현 정부에서 기업인 사면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성완종 파문이 불러온 박 대통령의 ‘사면신중론’으로

2015-04-29 09:23
기업이 가석방 거론한 박용만 “최태원 충분히 처벌받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최태원 SK 회장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이제 SK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부에서 기업인의 사면 및 가석방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제단체장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박 회장은 이날 새해 인터뷰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일절 목소리를 내지

2015-01-01 20:12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대기업 부당거래 막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경쟁’이 곧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을 공약에 녹여냈다.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발생한 부당이익은 환수키로 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은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해야만 허용키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2012-12-2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