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권 엄중 적용 다시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는 그런 상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기존의 엄격한 특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현 정부에서 기업인 사면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성완종 파문이 불러온 박 대통령의 ‘사면신중론’으로 현재 수감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총수들의 사면 기대감도 물거품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 총수 사면을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최근 정국과 관련

해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사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자신의 사면관(觀)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인 특사는 더욱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함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성완종 파문이 과거 정부의 기업인 특혜 논란으로 번지면서 현 정부에서 사면은 예외적으로만 단행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둔 사면 딱 한차례뿐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기업인 특사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거론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인 특사를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엔 재정환율이 7년2개월 만에 100엔당 900원선이 무너지며 엔저(엔화가치 하락) 현상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분기 2.8% 마이너스 성장한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철강(-6.3%)과 섬유(-7.4%) 등의 판매량 감소로 작년 같은달보다 조업일수는 하루가 늘었지만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된 소비심리에 닫힌 지갑도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내놓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담뱃값 인상 효과를 등에 업은 편의점을 제외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각각 6.5%, 5.7% 급감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4.7% 감소했다.

기업인 특사 파문으로 기업인 사면에 국민 여론이 악화한 상태에서 기업총수 복귀로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기업의 의지도 한층 꺾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