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4)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교대역 병기명 1990년부터…변경 요청·관계기관 협의 아직 없어서초구 내 정류장 3곳·표지 27곳에도 ‘검찰청’ 표기별도 행정절차 필요…공소청 출범 뒤에도 기존 표기 남을 듯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곳곳에 남아 있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36년 넘게 교대역에 붙어 있는 ‘법원·검찰청’을 비롯해 버스정
한병도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경찰·검찰 라이선스 갱신…원화거래소도 이용자 주소 국외 이전결과 검증·데이터 반환·장애 대응…국내외 업체 공통 관리 기준 과제제도화 땐 국내 기업에 기회…규제 비용·소수업체 집중은 경계
국내 수사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범죄 추적·이상거래 감시에 해외 분석 인프라 활용을 늘리고 있다. 분석 결과와 데이터 처리, 장애 대응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만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토대로 담당 수사 분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발표
국제사법 중심지 헤이그‧한국 대표 법조단지 서초양 도시 특성 고려해…향후 발전 방향 의견 나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얀 판 자넨(Jan van Zanen) 시장이 방문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전성수 구청장과 얀 판 자넨 시장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양효승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소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연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류수헌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대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윤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유한실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근 △서울서부지검 검사 연제혁 △의정부지검 검사 이동욱 △대전지검 검사 이은우 △천안지청 검사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어딜 가든 화제가 되는 슈퍼리치는 부지불식간에 일상마저 들키곤 한다. 이때 대중의 시선은 그들의 패션을 단번에 스캔한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신발을 신고 액세서리는 뭘 착용했는지. 최근 매스컴에 모습을 드러낸 슈퍼리치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애용하는 패션 아이템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마놀로블라닉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400억 원 어치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이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 전량 이체되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의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하고 실시간 점검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5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올해 감사장을 수상한 바이낸스는 한국 법 집행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북한 해킹을 포함한 수많은 국내외 가상자산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