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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2024-05-22 13:59
  •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24-04-18 14:05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4-03-15 06:00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2024-02-20 12:00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2024-01-19 13:33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담합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인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이 아닌) 전보, 승진 등 무형적 이득에 불과하고 가담하지 않으면 징계, 퇴사 등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피고인 회사에 합계 254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 회사를 상대로 1180억 원 상당의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2023-12-06 14:26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2023-12-05 12:00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LG전자가 LCD패널값을 비싸게 책정한 대만 담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32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2023-11-27 09:08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2023-11-17 06:00
  •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2022년 공사 수익으로 계상됐던 입찰담합 소송 배상금 수익과 해외사업 배당수익 등을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한 점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 원으로 불어났다. 상반기 말 대비 276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미수금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2023-11-13 15:51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벌하려면 '경쟁제한성' 필요하나,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 가능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으려면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2023-10-09 07:00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2023-09-24 14:51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 계약 시 담합을 했다며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국내 기업의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은행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2023-09-13 10:06
  •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MS는 1심에서 패소해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PC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때 MS 소송 때처럼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23-09-11 08:11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모든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커다란 위기가 초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총 8회의 담합 행위에 가담했고, 그 중 6회의 담합 행위에서 낙찰예정자로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처럼 담합 행위는 비교적...
    2023-08-27 09:00
  •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주주와 담합해 금융투자업자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영향력 행사 주체가 임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 치료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23-08-17 18:00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실 설계 및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2023-08-02 14:11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올해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사건, 광주 교복 입찰 담합, 가구 업계 담합 사건 등 총 4건이다.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로 끝내지 않고 기업 고위직, 총수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검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2023-07-20 12:06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나 거래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윤성운(28기) 변호사와 황재희 변호사, 오예지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류재훈(32기)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진행 중인...
    2023-07-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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