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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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2024-02-20 12:00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20여 개 국립대와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관련 합동감사에 나선다. 24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12곳을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점검 등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두뇌한국21사업(BK21)을 포함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

2023-05-24 14:28
[CEO 라운지] 직원 비리, AI 이메일 분석으로 잡아낸다

일본 기업들이 직원 업무용 이메일을 분석해 담합과 부패, 영업 기밀 누설 등 비리를 잡아내는 인공지능(AI)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I가 이메일에서 부정으로 추정되는 단어나 문장, 맥락을 분석하고 일정 이상의 수치를 감지하면 감사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리니어중앙신칸센 건설공사에 일본 4대 건설

2018-08-20 07:43
‘외부자들’ 진중권 “4대강, 말도 안 되는 사업” 직격탄에 안형환 “찬성하는 분도 많았다” 반박

‘외부자들’ 진중권이 “4대강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30일 오후 방송을 앞둔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재감사' 지시를 둘러싼 외부자들의 불꽃 토론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진중권 교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됐던 메커니즘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안형환 전

2017-05-30 21:19
앞으로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못한다

앞으로 턴키 등에서 비리나 담합이 적발되는 건설사의 경우 입찰참여가 힘들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

2016-12-14 11:00
검찰, 경인아라뱃길 공사 담합 건설사 수사 착수

경인아라뱃길 건설 공사를 담합해 낙찰받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착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경인아라뱃길 6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건설

2014-04-08 07:33
한미글로벌,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턴키제도의 진실’발간

한미글로벌㈜은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턴키제도(Design-Build)의 진실’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턴키제도란 일괄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 해준다는 의미로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을 말하는 용어다. 선

2014-03-10 10:32
정부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앞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때 담합·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또 속칭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 업체에는 감점이 부과되고 담합이나 덤핑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

2014-01-22 15:29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수출입은행이 자신들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만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금융 위주의 대출로 ‘돈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기대출 비중이 77%에 달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2013-10-30 11:04
[2013 국감] 설훈 "수은 녹색성장산업에 16조원 넘게 지원"

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사업에 16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원자력·수처리 등 녹색성장 산업에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조799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2013-10-23 09:21
환경단체,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4대강 사업' 배임 혐의

환경단체 이명박 고발 국내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배임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13-10-23 08:30
담합혐의 건설사들, 공공공사 입찰제한 유예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

2013-10-22 22:21
수공, 4대강 입찰담합 10개사 입찰제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담합 판정을 받은 10개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했다. 18일 수공은 1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에게 4대강 사업 일부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공사 입찰 제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3-10-18 19:45
건설업계, 입찰제한에 당혹…매출 타격 수십조원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근 연이은 담합 판정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아 수십조원의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판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부정당(不正當) 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2013-10-16 15:35
[2013 국감] 법사위, 4대강 감사결과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부실하게 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감사결과가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 내려졌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전 배포자료에서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

2013-10-15 14:08
[2013 국감] 4대강 담합혐의 건설사, 항만 턴키공사도 담합 의혹

4대강 담합비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11개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항만 턴키(일괄수주)공사에도 담합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여타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있어 공정위나

2013-10-15 11:06
LH, 입찰 담합 35개 건설사 무더기 징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LH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

2013-10-14 18:24
수공, 4대강 담합 13개 건설사 입찰제한

한국수자원공사가 10월 중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를 13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11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

2013-10-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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