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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중기 연체율 0.57%로 상승…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보증서 담보대출도 4% 돌파…안전대출까지 금리 압박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부담이 취약차주에게 더 빠르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진 속 구조조

2026-05-12 05:00
생산적 금융 강화하는 인뱅…“기업대출 빗장 풀어달라”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의 돌파구로 개인사업자 금융을 낙점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업금융 범위가 제한돼 있어 당국이 강조하는 실물경제 자금 공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

2026-05-12 05:00
전세살기도, 집 사기도 힘들다…서울 무주택자 ‘이중고’

서울 전셋값 10년만에 상승률 최고매매가격 뛰고 대출 여건도 불리임대차 시장 불안에 주거비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 부담에 매수 시점을 늦추고 전세 시장에 머무르려 해도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임차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2026-05-11 07:00
“불장 놓칠 수 없어”⋯빚투 몰리며 ‘마통’ 잔액 40조 돌파

5대 은행 마통 잔액 40.5조⋯3년 4개월 만에 최대투자자예탁금·신용거래융자도 급증⋯개인 ‘빚투’ 확산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까지 끌어다 쓰며 증시로 몰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고, 투자자예탁금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개인 ‘빚투’ 열기가 빠르게 확산하

2026-05-10 10:32
중동 전쟁이 영국 집값 식혔다...설마 한국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은행 핼리팩스(Halifax)에 따르면 4월 영국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이는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이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영국의 사례는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와 금리를 거쳐 실물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2026-05-08 17:43
비규제 단지로 몰리는 수요⋯아파트 거래 구리 314%↑ 과천 85%↓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경기도권 안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거래량과 청약 성적이 엇갈리며 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2026-05-08 17:00
종투사, 1분기 모험자본 공급 10조…중개 플랫폼 7월 출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중기특화 증권사 10개로 확대…6월 선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가 올해 1분기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 자금 중개를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오는 7월 출시하고, 중기특화 증권사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부위

2026-05-07 14:06
“공급은 줄고 금리는 오르고”…수요 몰리는데 집은 없다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주택 공급 감소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주택 분양물량은 크게 감소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분양물량은

2026-05-05 08:00
제이알리츠 경고등 여러 번 켜졌는데…‘3중 구멍’에 커지는 책임론

신용등급 한 달 새 ‘A→D’ 급락…사태 이후에야 줄 강등유상증자 철회·환헤지 손실 등 위험 신호 이미 누적신평사·금감원·국토부 ‘사후 대응’…감독 공백 도마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둘러싸고 신용평가사·금융당국·주무부처까지 이어지는 ‘3중 관리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유상증자 철회와 단기차입 확대, 환헤지 손실 등

2026-05-03 13:00
이사철에 주담대 꿈틀…5대 시중은행, 이달 가계대출 1.1조 늘었다

봄철 이사 수요에 가계대출 소폭 반등⋯주담대 1조2800억↑정기예금·요구불예금 동반 증가⋯총수신 잔액 18조원 늘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봄철 이사 수요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난 가운데, 총수신과 예금 자금도 함께 증가하며 은행권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2026-04-30 15:06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재건축에 “사업비 한도 없는 최저금리 조달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금융 부담을 낮추는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우수한 재무 건전성과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이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제로 △

2026-04-30 09:03
포용금융 늘린 상호금융에 규제 완화…'포용조합' 인센티브 검토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 완화…본래 역할 회복 추진중앙회 수익성·유동성 지원 병행…포용금융 리스크 분담 금융당국이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에 적극적인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으로 약화된 상호금융권의 본래 역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2026-04-30 06:00
[특허, 톡!] ‘IP 금융’ 12조원 시대

지식재산(IP) 금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1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공급 규모도 3조

2026-04-30 06:00
웰컴·KB저축은행서 車부품 대출사기…금감원 검사 착수

허위 수리비 견적을 매출채권으로 꾸며 대출…피해 1000억 안팎 추정AOS 견적서 악용해 운영자금 대출…웰컴은 상품 중단·KB는 손실 공시 자동차 부품 수리비 견적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저축은행 대출에서 대규모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견적서를 매출채권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은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2026-04-29 21:21
DSR에 막힌 車금융⋯시중은행 오토론 1조원대로 급감

4대 은행 오토론 1조7732억원⋯2019년 대비 68% 급감우리·농협 등 상품 축소·중단⋯은행 車금융 사업 구조조정카드사 자동차금융 9조8302억원⋯2금융권으로 수요 이동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시중은행 자동차금융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오토론 잔액이 1조원대 후반까지 줄어든 데 이어 일부 은행은 관련 상품 판

2026-04-29 10:52
지난달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 4.34%⋯28개월 만에 최고

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가계대출 금리, 전월 대비 0.06%p ↑⋯주담대도 '쑥'매력 잃은 고정형 주담대, 한 달 만에 비중 10%p '뚝'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2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면서 이른바 ‘영끌족’과 실수요자들의 이자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은행채

2026-04-28 12:00
중동전쟁 장기화에 해운업계 비상…정부 무담보 보증 최대 25억 지원

선박 26척 호르무즈 해협 발 묶여…보험료·유류비 부담 급증긴급자금 최대 30억원·LTV 90%까지 완화…유동성 지원 확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해운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무담보 신용보증을 포함한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선박 26척이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보험료, 유류비, 선원 위험수당이 동시에 급등한

2026-04-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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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연금 개편, 실버타운 살아도 연금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2026-05-11 11:1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넥스블록

차세대 금융이라던 '디파이' 올해 최대 해킹… 치명적 보안위험 노출

켈프다오 4000억 해킹 여파…디파이 인프라 전반 신뢰 흔들개별 사고 넘어 담보·대출·브리지 얽힌 시스템 리스크 노출전통금융 접점 넓히던 디파이, 기관 신뢰 확보 과제 부상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켈프다오(Kelp DAO)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차세대 금융으로 일컬어지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전체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2026-04-21 10:40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6만6000달러대 2% 하락…렌더 5% 상승

비트코인(BTC)은 3일 오전 9시 기준 6만6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2% 넘게 하락했다. 장중 고점은 6만8639달러, 저점은 6만5676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반등 흐름 이후 다시 매도 압력이 커지며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도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하락장 속에서

2026-04-03 09:38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2% 상승…스테이블 22% 급등

비트코인(BTC)은 1일 오전 9시 기준 6만8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2%대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6만8600달러, 저점은 6만5900달러대를 기록했다. 최근 약세 흐름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한 모습이다. 다만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데다 시장 전반의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단기 반등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2026-04-01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