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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5-11-13 05:00
금통위원 "부동산 과열 조정 불가피…AI·에너지 중심 투자로 전환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가운데, 일부 금통위원들은 건설투자 조정 필요성과 산업 구조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건설투자가 과도했던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건설부문 비중이 GDP와 고용 측면에서 부담을

2025-11-11 16:33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거품 해소기'로 불린 2008년, 미분양·대책·구조조정 악순환 반복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⑤]

2008년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만7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 가격 급락→미분양 급증→건설사 자금난→건설사와 저축은행 파산’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발표될 만큼, 미분양 해소와 경기부양에 공을

2025-11-04 07:00
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주주 권익·국민 노후안정 위해 불가피"

국민의힘은 2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과 세율 대폭 인하 방안을 공개하고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업계 인사들과 함께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9-29 15:33
"건설경기 침체, 2008년보다 더 심각⋯구조적 전환 필요"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고, 회복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수주와 건축착공면적 등 주요 지표들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미분양 증가와 기업 수익성 저하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2

2025-05-17 07:00
KB자산운용 “변동성 커진 美증시, ETF 5종으로 대응하세요”

KB자산운용은 미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투자 전략과 이에 적합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제안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KB자산운용은 지역별 분산투자 필요성을 거론하며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했다. 해당 ETF는 미국 50%, 북미 제외 선진국 30%, 신흥국

2025-03-13 09:41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野 민생지원금 의식한 듯…사실상 반대"단기 부양책, 인플레 우려…신중해야" 실질경제성장률(GDP) 확대 기류 속 실질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민간소비 부양을 전제한 단기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2024-05-13 12:00
5개월만에 1700원 터치한 위믹스…'나이트 크로우' 타고 다시 난다

4월 이후 첫 1700원 고지 밟고, 한때 1100대 급락 ‘롤러코스터’SK플래닛 협업 등 호재로 단기 부양 성공…장기 부양에 귀추 주목‘나이트크로우’ 필두로 다양한 서비스 출시 중 ‘생태계 확장 총력’ 일주일 만에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위믹스(WEMIX)가 이틀 사이에는 1700원에서 110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SK플래닛과의 협업 등 호재로 인

2023-09-27 05:00
“중국, 부동산 지원·금리인하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고려”

정부 부처들 모여 초안 작성 중최소 12개 정책 포함 전망부동산 지원이 핵심, 모기지 비용 삭감 등 논의단기금리 깜짝 인하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 커져이르면 16일 국무원 회의 소집 예정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 여러 정부 부처가 부양책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

2023-06-13 16:28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소득 1만원 늘면 지출 2460원 증가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효과 줄어고소득층 소비증가효과 사실상 없어 가구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넘어서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의 효과도 제약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를 ‘성장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투

2021-08-03 05:00
이재명 "기본소득은 오리너구리"…유승민 "죽도 밥도 아냐"

李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양면성 강조劉 "경제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처럼 경제와 복지 정책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경제전문가 유승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반박에 나섰다. 유 후보는 이 지사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허황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2일

2021-08-02 10:45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복지 확대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181.6조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513.5조 원의 3분의 1이 넘는 35% 수준이다. ‘복지’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떠올리던 때, 성장 담론에 밀려 정치적 관심의 뒷전에 놓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2019-11-08 05:00
크루그먼, 日수출규제에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분명"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ㆍ일 무역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2019-09-09 14:15
[금통위의사록] 조동철 아직 목마르다 “25bp만으로 경기 가시적회복 어려워”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추가 인하)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다른 비둘기파(통화완화파)인 신인석 금통위원은 이번 금리인하에 어느정도 만족한 모습이라 대조를 이뤘다. 명시적으로 금리인하에 반대한 이일형 위원은 현 수준의 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큰 폭의 확

2019-08-06 19:1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세 이어갈까...‘외인의 삼성전자 매매동향’ 주목

5일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에 따라 6거래일 연

2019-04-05 08:45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모순(矛盾)’. 창과 방패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한 주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의 연례협의 발표 결과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부진한 고용 창출로 중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에서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조 원

2019-03-17 18:26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했지만…인하 기대감 여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경제성장률과 인플레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면서 자칫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일단 효과는 있는 모습이다. 24일 채권시장에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오전 하락세에서 오후 상승세로 돌아서며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1bp=0.01%포인트) 상승한 1.81

2019-01-24 17:24
중국, 무역전쟁 대비해 재정·금융 정책 강화…감세·투자 유치 중점

중국이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재정과 금융 정책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기업들의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춰 내수시장 확대와 투자 유치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 회의를 열어 중국의 재정·금융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단

2018-07-24 10:02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노선이다. 캐치 프레이즈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용감한 개혁’이다.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인 유 후보의 경제관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지만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기치로 ‘양극화ㆍ불평등ㆍ불공정’을 적폐로 지목하며 ‘좌클릭’ 경제정책을 내놨다.

2017-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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