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주주 권익·국민 노후안정 위해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과 세율 대폭 인하 방안을 공개하고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업계 인사들과 함께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외치면서도 한쪽에선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액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 체계를 네 갈래로 쪼개려 했을 때 우리 당은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끝내 개악을 막아냈다”며 “금융시장과 투자자 권익을 지켜낸 것은 국민의힘의 투쟁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해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권 부여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세율 9% 적용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기존 4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35% 인하보다 훨씬 과감하고 단순한 정책”이라며 “투자자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진정한 파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윈윈 전략’”이라며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 준비,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자산 형성은 오랫동안 부동산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제는 주식 투자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식 투자 수익은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매년 배당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나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까지 과세된다”며 “이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배당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이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선 배당수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 자금 조달과 국민 자산 형성의 두 축으로 돌아간다”며 “시장 친화적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종합해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단기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