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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그간 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2023-09-14 16:43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3-09-14 16:10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이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

2023-09-14 15:28
대한치매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 우려”

대한치매학회는 18일 뇌파 측정기기(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며 “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100여 가지가...

2023-08-23 11:17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8-18 15:22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도 사용 가능 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2023-08-18 13:40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한약으로...

2023-08-18 10:44
[속보]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

[속보]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

2023-08-18 10:16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한의사들의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판결에서 초음파 검사는 현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의사의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진단 보조의...

2023-03-25 08:00
한의사도 의료기기로 치매ㆍ파킨슨병 진단 가능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2016-08-2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