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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구속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측은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21일 보석 청구서를 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

2022-07-26 15:24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2022-07-14 17:42
한화시스템, 준법ㆍ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동시 획득

한화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시스템 서울사업장에서 개최된 인증 수여식에는 한화시스템 어성철 대표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황은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IS

2022-07-01 09:42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2022-06-28 18:10
이스라엘, 연정 1년 만에 해산 결정…네타냐후 재집권 노려

9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정, 정파 갈등 속에 붕괴내주 해산안 통과하면 조기 총선, 4년 새 다섯 번네타냐후 “역사상 가장 우울한 정부 끝났다”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돼 네타냐후 장기집권을 멈춰 세웠던 이스라엘 연정이 출범 1년 만에 해산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연정 결성을 주도했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 야이르 라피드 외무

2022-06-21 09:44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를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뇌물수수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

2022-06-20 17:28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재명 "언플하는 건 검찰수사권 악용한 정치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입니까? 정치보복, 사법

2022-06-15 15:33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가 최근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측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

2022-06-08 09:33
[지방선거 현수막 경쟁①] “나는 전과가 없습니다” 빵빵 터지는 현수막 경쟁

전과 기록 없다는 '나는 무죄형', 특이한 후보 이름 내세운 '펀치라인형'유명 인사와 동명이인 노린 현수막까지 “2-나는 전과가 없습니다” “안 뽑으면 큰 1-나” 6ㆍ1 지방선거에서는 톡톡 튀는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후보자 이름이나 공약, 소속 정당을 홍보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현수막이 거리에 넘쳐난다. 지자체 단체장과

2022-05-26 12:32
[이슈크래커] 김은혜가 소환한 'KT 채용비리'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KT 전무로 재직하던 시절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진행된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에서 김 후보가 지인 A씨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A씨는 면접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불합격이었지만 이후 합격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이 뿐만이

2022-05-20 17:07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연락두절 중 상당수가 인근 의대 학생8층 사고건물, 증축·구조변경 거친 주민자가건축물로 확인돼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일(현지시간) 당국의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무너진 중국 후난성 창사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2022-05-02 07:04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해명하

2022-04-27 09:4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

2022-04-22 13:56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인권보고

2022-04-13 13:33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 "형사 사건 무죄라고 징계부가금 처분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 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

2022-04-12 10:04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2022-03-31 11:44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2022-03-31 10:24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0곳이 넘는 기업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곳 중 7곳이 “경영 환경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오랜만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 지원,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니 그럴 만하

2022-03-28 06:00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실에 들러 청와대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라는 등 반발했다. 그는 “(지금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급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곧 들어가 살아

2022-03-25 17:08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50억 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라고 강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내가 하

2022-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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