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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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예를 들어 감정가 3억5000만 원의 농지로 10년형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당 4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뒤 농지매도대금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2024-03-25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2024-03-17 09:02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직불제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65~79세 농업인으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매도의 경우 ㏊당 연 600만 원, 조건부 임대는 48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

2023-12-31 10:00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2023-09-29 09:00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90억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는 1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리고, 관련 예산을 올해 551억 원에서 내년 943억 원으로 확대한다....

2023-08-29 11:39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2023-04-06 16:38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2022-10-05 12: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지자체 이양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22년 해양수산 대출지원 사업 홍보 △해역이용영향평가 CEO 간담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17일(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6:00 예결위 전체회의...

2022-05-15 09:35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2022-05-10 16:42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이에 윤 당선인은 공약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직불제 예산도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내건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청년농·식량안보...

2022-03-30 16:10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03-12 08:00
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완화…18일부터 시행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상품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을 상속자가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 농지를 임의 경매처리하게 돼 농지은행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가 우량...

2022-02-17 11:29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 후보는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고,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 3만명 달성을 위해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2022-01-25 12: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2% 추가 지급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사업 추진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신안태양광 준공식(신안군), 11:30 염해농지태양광시찰(무안군), 14:30 풍력단지 시찰(신안군) △국내 최대규모(150MW)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시작(석간) △2022년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석간) △자율주행로봇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2022-01-23 09:13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경영이양형 상품은 현재 지급 기간 만료 때만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에서 5%를 추가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2021-10-23 09:00
내년부터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아울러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2021-09-02 11:00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자 1893건, 전년대비 29.1% 증가

기간형 상품에는 월지급금을 일정하게 받는 정액형,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경영이양형 방식이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사업목표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2019-07-10 11:09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기능을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의 칸막이 운용으로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도 통폐합·조정·융합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부처·분야가 겹치는 농지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을 조정한다. 교통안전...

2019-01-23 10:00
OECD "한국 농업 성장기회,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에 달려"

고령농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노령·농지연금을 확충하거나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해 은퇴 자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물 재배와 가공, 유통을 일원화한 경제적 다각화, 농지임대차 활성화 역시 OECD가 제안한 농업 자원 이용 효율화 방안이다. OECD는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OECD는...

2018-12-05 15:57
하반기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 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10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는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2017-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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