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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껌이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2024-05-28 11:00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2024-03-27 15:01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2024-03-13 08:00
  • 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투자ㆍ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공장 용적률 한도 최대 1.4배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와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 R&D 예산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와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2022-12-25 11:00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작물 비축도 확대한다. 밀과 콩 공공비축량을 2027년까지 각각 5만 톤, 5만5000톤으로 높인다. 국내 밀 생산 증가에 따라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 수요 발굴을 위해 국산 가루쌀·밀·콩 계약재배, 원료...
    2022-12-22 15:58
  •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이때 농지보전부담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설치하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직농장 등 스마트작물재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최장 10년까지...
    2022-11-10 15:23
  •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 사에 대해 총 332억 원(16개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2022-10-11 13:56
  •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 원에 달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2018년 2월 당시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2022-09-25 11:27
  •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 시작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 시작
    한국농어촌공사는 분실 우려를 없애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전자고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공사가 본격 도입한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인 KT와 네이버 등을 통해...
    2022-04-26 16:29
  •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걷힌 보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2조8105억 원에 달했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2조892억 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1조7933억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조6041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1조1746억 원 순이었다. 보조금은 2015년 95개에서 지난해 90개로...
    2020-10-06 10:31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도 제조업처럼 3년간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신산업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 플랫폼 기반 중개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스터디카페의 경우 별도 규정을 신설해 산업분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20-09-17 10:30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용을 향후에는 대기업과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2019-12-25 13:54
  •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이에 따라 토스카나호텔은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 됐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ㆍ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9-08-08 10:10
  •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1995년 선고한 농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와 2012년 선고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판례를 들어 부담금은 농협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농협법 제 8조에 우선해 전기사업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법리상 분명하다”며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2019-08-01 11:21
  •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이 외에 중소기업계는 투자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019-07-10 16:19
  • [단독]국세청, 연예인 '고강도' 세무조사...이번엔 가수 ‘시아준수’ 정조준
    이에 따라 토스카나 호텔은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 됐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2019-04-25 05:00
  • 창업 3년 이내 중소 제조기업 부담금 줄어든다.
    또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12개 부담금 중에서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평균 기간이 창업 후 8년 이상 걸리지만 부담금 면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창업 6∼7년 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2018-12-30 10:56
  •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부담금별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신설에 따라 1893억 원 증가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 추세에 따라 76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으로 담배 반출량이 줄면서 110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18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2018-08-31 15:00
  •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현재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 확대, 자가용 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등 4개의 규제 과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6월에는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폐기물·우드펠릿 등 연료 연소 기반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2018-08-09 10:32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코엑스)
    2018-06-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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