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중에서도 농어촌은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농가 수는 농업 조사가 시작된 1948년 이후 처음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도 102만30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농가 인구도 지난해 2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농가 인구가 곧 200만 명을 하회한다는 점은...
경기 수원특례시는 경기연구원에서 2월 발행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 내용을 정정(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보고서 2페이지에는 "만약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또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돼 있지...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높았다.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김 비서실장은 "후보자는 대표적인 도농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연구위원은 경기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위험도 등급 지도를 작성하고 현실 가능한 관리와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은 안산시 외국인...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및 가공한 결과다.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식, 안전·행동, 관계, 코로나19 등 총 9개 분야에서 청소년 대상 지표를 분석했다.
2020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시간 증가
이에...
인천항만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민연금공단ㆍ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은 2개 등급이 상승했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했다.
아울러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고 정책 제언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산업계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올해 8월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박미성 연구위원 외 2인이 내놓은 ‘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52.92%를 차지한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하겠다는 소비자는 6.24%에 불과했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소비하면 안 됨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58㏊에서 5026㏊로 감소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99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기조연설을 맡은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은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2.0’이라는 주제로 ESG의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고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 소장은 ‘농어촌과 기업ESG 연계방안’ 발표를 통해 농어촌과 기업 ESG의 연계 현황과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기업 ESG 미래전략으로...
하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발이 묶여 농어촌은 인력난을 겪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1388명, 2021년에는 1841명에 그쳤다. 계절근로자는 2020년에는 0명, 지난해에는 538명에 머물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인의 71.5%가 코로나19 이후 영농인력을 구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