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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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지방농정에 직접 목소리…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정책 자문·건의·권익 증진 맡아…정치적 중립 의무‘식품 사막’ 대응책은 국가·지자체가 마련…식품접근성 5년마다 조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광역 단위로 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맡도록 한다. 안전하고 신선

2026-08-26 17:00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

2024-05-29 17:1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2024-05-29 16:58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

2024-05-29 11:34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2024-05-28 17:57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

2024-04-18 14:11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 위원들은 양곡법 등이 애초에 야당 일방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항의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

2024-02-01 13:33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

2019-12-12 11:16
문재인, 농어업 부문 공약 발표… “농촌과 도시 상생하는 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업과 수산업 부문의 일곱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의 20번째 공약인 농어업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등 3무정책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

2017-04-27 16:50
올해 3개 군에 농어업회의소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외적 농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어업회의소를 3개 군에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3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선정된 3곳은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거창군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민주성·대표성·전문성을

2011-09-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