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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은 너무 뻔하다. 첫 회에 스포일러로 이미 결말이 노출된 15부작 드라마 같다. 보수진영은 무조건 감세하자고 한다. 반대로 진보 쪽은 닥치고 증세다. 양측 모두 전쟁에서 점령해야 하는 고지로 진격하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 이념과 조세정책 둘의 상관성이 낮거나 무관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한 결과도 있지만 우리는...
    2022-07-25 05:00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2022-07-20 05:00
  •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다툼에는 항상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심사의 문제가 1순위로 등장한다. 모든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부서를 두고 보험금 지급에 관해 결정한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는 통상 회사 내부의 보험금 심사부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22-07-19 06:00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정부가 얼마 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발표했다. 세금은 깎고, 규제는 푸는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 중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란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2022-07-14 05:00
  •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도시계획 개편사항으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이 함께...
    2022-07-12 05: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나라의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모급여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2022-07-11 05:00
  • [논현로] 핵심인재가 시가총액을 좌우하는 시대
    [논현로] 핵심인재가 시가총액을 좌우하는 시대
    2000년대 이전까지 기업의 서열을 결정하는 핵심지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했다. 2000년대 이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역량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이 급변하며 현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신 잠재력을 아우르는 시가총액이 핵심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2022-07-06 05:00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이달 1일 지방자치 민선 8기가 출범하였다. 군부·개발독재 시절 사라졌던 지방자치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1기로 부활시킨 지 30년이 지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거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자리 잡은 만큼 이제 ‘민선’은 떼고 ‘자치’의 내용과 수준을 따져 혁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07-04 05:00
  •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미국 연준(Fed)의 채권 매각으로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10년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1.8%였으나 6월 28일에는 3.2%까지 상승하였다. 연준은 코로나 이후 매입한 국채 및 모기지채권을 6월부터 매달 475억 달러씩 축소하고, 9월부터는 자산 축소 규모를 월 9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이렇게 연준이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2022-07-01 05:00
  • [논현로] 한국인의 기질과 법적 안정성
    [논현로] 한국인의 기질과 법적 안정성
    요즘 국적기를 이용할 때 코로나19로 앞쪽 좌석부터 차례대로 하기할 것을 요청하는 기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선의 현실은 이런 안내와 판이하다. 좌석벨트 신호등이 꺼지기 무섭게 대다수 승객은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선반 위의 짐을 꺼내고 즉각 내릴 태세로 전환한다. 좌석 옆 복도에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따닥따닥 붙어 앞사람이...
    2022-06-27 05:00
  • [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물가가 비상상황이다. 장바구니 물가를 포함한 생활 물가 전반이 상승하여 5월 소비자물가는 5.4% 상승했다. 풋고추는 36%, 마늘은 63%, 깻잎 28% 등 농산물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덩달아 식당의 음식값, 인건비, 임대료 등 생활 전반에 물가가 치솟는다. 농산물은 생산이 증가하면 조만간 가격이 하락한다. 원자재, 인건비 등 구조적인 원가상승에 기인한 타 분야는 한 번...
    2022-06-22 05:00
  •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취지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방의 우려가 크다.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을 공약한 윤 대통령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이 잘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라며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2022-06-21 05:00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 내부지침을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6-20 06:00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2022-06-17 14:12
  • [알림] 논현로ㆍ마감 후… 칼럼명이 바뀝니다
    이투데이 사옥 강남 이전에 맞춰 6월 13일부터 본지 오피니언 코너의 외부필진 대표 칼럼 '대방로'의 명칭을 '논현로'로 바꿉니다. 아울러 편집국 부ㆍ차장급 중견기자 현장칼럼인 '노트북을 열며'도 '마감 후'로 새 이름을 답니다. 취재현장 뉴스의 살아있는 이면과 날카로운 시각을 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06-14 11:33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2022-06-13 05: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아크존2 202호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아크존2 202호
    논현로 및 언주로 등의 주요 도로를 통한 동호대교, 성수대교 남단 방면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구초를 비롯해 신구중, 신사중, 현대고, 압구정초·중·고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6억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4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1-101247.
    2022-05-18 07: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 3동 701호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 3동 701호
    도곡로 및 논현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주초등학교, 은성중학교를 비롯해 은광여자고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양재고등학교, 도곡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6억90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5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61.
    2022-02-09 07:00
  • 패션플랫폼, 175억 부동산 쇼핑…안정적 임대 수익 추구
    패션플랫폼, 175억 부동산 쇼핑…안정적 임대 수익 추구
    패션플랫폼은 앞서 2018년 사옥 취득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일대 토지와 건물을 76억 원에 취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부동산 양수의 목적이 “사업의 다각화”에 있으며 양수 영향으로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들었다. 패션플랫폼은 2019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성장 추이는 다소 꺾이는 모습이다. 매출액 증가율은...
    2022-01-11 07: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쌍용스윗닷홈 101동 906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쌍용스윗닷홈 101동 906호 등
    압구정로 및 논현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해 올림픽대로 방면이나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쉽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구초등학교, 신사중학교를 비롯하여 현대고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20억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0-2220.
    2021-1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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