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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거론

왜 하한은 안 정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노조에 전임자를 두는 걸 금지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 (국회) 상임위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선물 보따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표한 불신을 달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쯤이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2021-11-22 14:38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8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6%는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에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4%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2021-07-14 14:00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년→3년) 등을 담고 있다. 올해 4월 국회 비준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2021-07-06 14:44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조항도 34년 만에 폐지한 것 등이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노조에 편향된 내용 일색이다.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2021-06-24 05:00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2021-06-22 11:00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비종사자의 조합원 문제,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 문제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노조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개정노조법 때문에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김광헌 만도 대표는 “노조법 개정 관련, 실업자들이 노조가입을 하면서...

2021-06-08 17:45
삼성 계열사 인사팀장들, 노사관계 해법 ‘열공’

특히 강연자로 나선 두 사람은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도 다수의 노조가 설립됐으며,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 사무실과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최근 사 측과의 교섭 결렬로 인해 쟁의 행위에 돌입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럴...

2021-05-28 17:07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개정 노조법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날 ILO에 기탁된 비준서는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한 영국, 독일과 비슷한 위치로...

2021-04-20 17:00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혼란 일단락되나

3항은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 회장이 전임 회장(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내분이 이어지자 소공연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정관해석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소공연 정관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2021-03-30 15:08
국내 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2021-03-01 12:00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노조의 연간 9000시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인정, 전임자 활동 보장 등 전반적인 노조 활동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삼성 노조 측은 이와 관련, “단협이 이뤄진 곳도 있고 최소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2021-02-08 15:06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

2021-01-26 14:0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그중에서도 해고자·실업자를 비롯하여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소방대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한 점은 다소 파격적이다. 이로써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2020-12-20 18:40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를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등이...

2020-12-14 14:31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을 막거나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로 이어질 수...

2020-12-09 19:46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2020-12-09 17:31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을 막거나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로 이어질 수...

2020-12-09 15:04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그러면서 "해고자ㆍ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2020-12-09 09:23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경제계가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2020-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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