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정이 접수된 염호석씨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진상조사하기로 지난달 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당시 염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30일 오후 정리해고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조파괴 등에 대한 사태해결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4시간 가량 총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30일 오후 부산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후 노조원들은 자살한 간부의 시신을 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