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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2021-06-22 10:00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

2021-03-20 08:00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2021-03-17 09:37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새 정부 인사로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렸으며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현제 경제부처 인사로

2017-05-18 18:27
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결정에 대해 "배후에 박근혜정권의 노동 탄압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 위원장은 "9명의 조합원 때문에 6만 조합원에 대해 노조

2015-06-01 13:48
[단독]교육부, 새누리에 ‘반값등록금 예산’ 1544억원 증액 등 요청

교육부는 여당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1544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학교의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한 예산도 525억원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협조를 당부했

2014-09-25 09:27
“노조 전임자, 내달 3일까지 복직해야”…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소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지시와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를 내놔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2014-06-20 08:18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지위상실…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고용노동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판결을 통해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직후

2014-06-19 16:06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한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노사정

올 봄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을 징조가 보이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노조의 반발,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의 타협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논의가 평행선만 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노조 장기 파업 이후 노동계가 잔뜩 웅크리고 있어서

2014-03-21 10:26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법적 쟁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년 만에 법률 상 노조 자격을 정부로부터 박탈당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가 위법한 규약 시정 및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한 시정요구를 미이행 했다며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내렸다. 전교조는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

2013-10-24 16:3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시 ILO·유엔에 제소"…본격 대응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고 연가 투쟁 가능성도 밝혔다. 21일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 예고대로 '노조 아님'을 통보해 오면 그 즉시 법외 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제기하

2013-10-21 17:23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총력투쟁…10월초 총투표 실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다음달 시행한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

2013-09-29 10:06
노동부 “전교조 위법상태 시정 않으면 노조자격 박탈”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자의 노조활동과 이를 허용한 규정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첩을 날렸다. 전교조는 ‘공안사건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에 위법 상태해소를 촉구하는 ‘규약시정명령’을 내렸고, 3년 넘게 지속된 전교조 위법상태가 자율시정 되기를 더

2013-09-2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