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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ㆍ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

2016-05-26 20:43
‘노동계 불참ㆍ국회 입법 지연’…노사정 대타협 과제 절반 가까이 ‘제자리’

노동개혁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뒤 노사정 대타협 과제 중 절반 가량만 이행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는 노동계 불참과 국회 입법 미비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점검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

2016-03-22 18:33
노사정위 “대타협 세부과제 이행, 노동계 불참에 미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104개 세부과제에 대해 49개는 정상추진(47.1%) 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이행실적 미제출)해 부분이행(31.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국회의 입법 등이 미

2016-02-23 08:00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도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후속과제를 게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없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정위는 27일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2016-01-27 14:24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꽉 막힌 勞政

정부의 ‘일반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6-01-07 10:53
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세부 과제 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2015-12-07 14:02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 착수…과제별로 의견 조율키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일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간사회의

2015-10-01 13:43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입법 속도 놓고 ‘입장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속도내기’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절차 진행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2015-09-21 17:29
한국노총 “與 노동법안에 미합의 사항 포함” …노사정위 차원 대응 요청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에 미합의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ㆍ15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2015-09-18 16:15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미생ㆍ카트 속 비정규직 차별 해소되나

노사정위, ‘미생ㆍ카트’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 개선 위한 세부과제 확정 드라마 미생, 영화 카트에서 다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노사정위)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파트너십 구축 등에 대한

2014-12-03 09:45
[상보] 7개월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 …공공부문 협의체 출범키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고용ㆍ노동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뒤 7개월만에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연 것이다. 정부ㆍ노동계ㆍ경영계 대표자들은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노사정위 내에 공공부문 현안을 논의할 새로운 회의체를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민

2014-07-29 09:49
7개월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 …시작부터 ‘삐걱’ 골든타임 놓칠라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고용ㆍ노동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뒤 7개월만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자리 노사정 만남으로 전락하게 됐다. 노동계가 하투(夏鬪)에 들어간 가운데 모처럼만에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얼어붙은 노사정 관계를 녹일 수 있는

2014-07-2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