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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여가문화 및 정보접근지원, 후견지원 등 각각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담당한다. 이에 부처별,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 차원 특위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발달장애 참사대책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강선우...
    2022-09-11 06:00
  •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이에 김 의장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답했고 다시 윤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세종시 제2집무실, 노동·연금·교육개혁, 의회 외교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김 의장은...
    2022-08-21 17:3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2022-08-03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반도체특위 당정협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경주)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시작 △2차관, 여름철 원전 운영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유가동향 및 향후 전망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산업무역장관 면담...
    2022-07-31 09:27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2022-07-29 14:24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2022-07-27 17:56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2022-07-22 11:41
  •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이를 위해 ‘민생우선실천단’ 내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 6월 최인호 의원은 현장 간담회 등 화물연대 의견 청취를 거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화주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일반 화물과 비교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화물차...
    2022-07-21 16:48
  • 與반도체 특위,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한 법안 발의 예고
    與반도체 특위,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한 법안 발의 예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는 19일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8월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침 이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키우겠다고 발표한 만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2-07-19 18:17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주거, 교통, 복지, 가족,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고 당사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배운 바를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루기를...
    2022-07-12 05:00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ㆍ'대책 논의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모처럼 머리 맞댄 여야…與 의원 13명도 동참 강선우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명백한 사회적 재난"가족들 "중요한 정책은 현장에…만장일치 통과 기대" 발달장애부모로 살면서 국가가 왜 존재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엄마 중 한 사람이다. (중략) 우리가 자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2022-07-06 16:33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구조와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노사가 업종과 직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토록 노사합의 기반으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2-06-15 13:36
  •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이 대변인은 "11월 23일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사과문 동의 수용 의사를 받아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며 "강 전 대표 요구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은폐하려고 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2022-05-17 11:44
  •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장 신임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에서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부터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아동, 고용노동 등 정부 사회관계 업무를 총괄 조정·기획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맡아 왔다. 장 신임 차관은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2022-05-09 16:04
  •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헌승 인수위 부산엑스포TF팀장, 서병수 국회 유치특위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인들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돼 일심전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대한상의는 최...
    2022-04-22 10:30
  •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황근(62)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했다. 18명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68세로 가장 많았고, ‘최연소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49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예고했던 '30대 장관'은...
    2022-04-14 16:53
  •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를 보고 받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추계자료에...
    2022-04-06 18:42
  •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특히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와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진영 논리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에도 집중한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영·호남 간의 지역...
    2022-04-06 13:54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경제1분과-코로나특위 마련한 보상안 두고 기재부와 협의빠르면 尹 취임 전 추진도 가능하지만…재원조달책 걸림돌인수위 "국채 발행 없다" 입장이라 재량예산의 6분의 1 헐어야기재부 설득해도 文정부 예산 대폭 떼 민주당 반대 공산 커다만 6월 지선 앞둬 정권 초 여야 줄다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2022-03-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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