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2026-03-24 15:44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2024-08-12 06:00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

2023-12-07 14:00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2023-10-27 10:05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2023-05-30 15:21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2023-03-15 14:57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

2023-01-18 11:58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관련 개정안 8건 계류 상태…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본격 협상 돌입할 듯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거세게 반발 중인 여당과 올해 안에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2022-09-27 15:00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은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합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야당은 2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

2022-09-27 11:08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현대차,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19일 예정가결 시 사상 첫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르노, ‘다년 합의’에 결렬…파업권 확보 절차지엠, 7차례 교섭에도 임금 등에 의견 차이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협에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주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19일 전체 조

2022-07-17 14:55
삼성 준법위 4일 회의…'이재용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윤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음달 4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 및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7개 관계사는 내달 4일 준법위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사과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종식,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언급한 이 부회장의 기자

2020-05-31 10:09
'노동삼권' 인정받은 부산 지역 대리기사, 25~27일 파업 돌입

최근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은 25일 오후 7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3일간의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지역 대리운전 기사

2019-11-25 21:40
홍준표 vs 유시민, '홍카레오'서 찌르고 막고…한국경제·북핵·노동개혁 '맞짱토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맞짱토론인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가 약 160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경제ㆍ북핵 등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노동개혁은 일부 공감했다. ◇한국경제, IMF 이후 최악 vs 올바른 방향이다 홍준표 전

2019-06-04 09:57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 21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의도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2018-11-21 17:42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장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노정간 갈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혁의 총대를 메겠다고 나섰지만 극심한 노동계 반발로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한 발짝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

2015-05-29 05:36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장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노정간 갈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혁의 총대를 메겠다고 나섰지만 극심한 노동계 반발로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한 발짝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의

2015-05-28 17:42
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인정 할 수 없다"

파업 닷새째를 맞아 전국 물류라인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 직후 내세운 노동삼권인정 등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인정 불과 방침을 밝혔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간 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을 담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2008-06-17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