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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킹 시도 9개월 만에 7만건…지난해의 7.6배 [국감]

이종욱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정보유출 노린 공격이 46% 차지 국세청 “침해 사례 없어”…이 의원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 강화해야” 국민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보유한 국세청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9개월 동안 7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건수의 7.6배 규모다. 특히 정보를 빼내려는 공격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면서 민감한 납세정보를 보호하

2026-10-13 08:24
스카이월드와이드,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참여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아젠스그래프’ 기반 차세대 추적 인프라 개발인공지능·그래프 신경망 기술 결합…2027년 과세 전 다단계 우회 탈세 차단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및 데이터베이스(DB) 솔루션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SKAI)가 국세청의 차세대 조세 정의 인프라인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2027년 1월

2026-07-06 08:47
코빗,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 출시…휴대폰 번호만으로 가상자산 송금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2026-06-01 08:29
국세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징수…1만명 확대 성과 시험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 논의실태확인 3만6532건…투입 예산 42억원의 두 배 이상 걷어고의 체납자 329명 추적조사 인계…생계형 904명은 복지 연계 국세청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확대를 앞두고 ‘80일 성적표’를 공개했다. 5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이 3개월도 안 돼 체납액 100억원가량을

2026-05-27 11:00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장동혁 “대미투자특별법 합의해도 美정부 강경…법안 지연 거짓”

장동혁 “관세폭탄은 외교참사…쿠팡 사태로 대미 불신 커져”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2-09 10:27
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시행...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서울 강남구가 가산세 부담 사례를 막기 위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내 취득세 알림톡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납세자가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 누락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

2025-09-09 13:17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

2023-11-07 15:57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1-11-18 16:17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진

2021-04-01 16:19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2020-10-27 09:20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양향자 의원 질의에 "디지털세 도입, 추가 논의 필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 정

2020-08-19 16:09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곳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기재부는 기관의

2020-03-31 17:18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2019-12-30 10:00
궁금한 내 세금정보,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앞으로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본인의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서비스를 2일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

2019-10-02 12:00
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날부터 내년 초까지 일정으로 경총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

2018-12-13 08:53
국세청, 해외재산 빼돌린 '역외탈세' 부유층·기업 3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탈세를 일삼은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이들이다. 또 해외

2018-05-02 14:13
[2015 국감]기재위, 국세청 국감서 신세계 차명주식 자료놓고 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2015-09-10 17:39
국회, 임환수 청문보고서 채택…‘적격’ 판정 속 “TK라서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임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준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흠결을 발견하기 어려워 국세청장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직원

2014-08-19 10:38
295개 공공기관, 한 곳도 빠짐없이 ‘불량공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제대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회계법인·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95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발생했으며 평균 벌점은 113.5점에 달했다. 기재부는

2014-05-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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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휴대폰 번호로 가상자산 송금하는 ‘연락처로 보내기’ 출시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

2026-06-01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