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환수 청문보고서 채택…‘적격’ 판정 속 “TK라서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임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준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흠결을 발견하기 어려워 국세청장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직원 비리 근절, 납세자 권익보호, 역외탈세 방지 및 공정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장직을 여러 차례 역임하면서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사·기획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업무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정현안과 관련해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차질 없는 세수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했고 (후보자는) 이를 위해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납세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세정 실현도 촉구했다.

다만 기재위는 임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 중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정기관인 감사원장에 이어 검찰총창, 경찰청장 내정자로 지명된 데 이어서 임 후보자까지 모두 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채워진 점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국정운영 수행에 우려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기재위는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44%가 영남 출신이고, 30%가 대구·경북 출신인 점도 지적됐다”며 “차후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