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시장에 신성이노텍(주)가 신규 업체로 지정돼 앞으로 독과점으로 생산·운영되던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중소 병마개 제조업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말 논의를 거쳐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 현실화와 병마개 제조업 전업규정 및 법인요건 삭제 등...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해온 주류납세병마개 제조 분야에 지난해 6월 세 번째 사업자로 CSI코리아(주)가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를 계기로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
납세병마개 업계가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2009년까지 삼화왕관과 세왕금속 2개 업체에 이어 지난해 CSI코리아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추가 지정하고 올해에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체제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1년여 협상을 벌인 끝에 주류산업의 진입규제 중 제조시설기준ㆍ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류 납세병마개 지정확대 방안 등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규제들을 적극 개선해 경쟁촉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에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정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생산량 배정제 ▲주정가격 신고제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등의 내용이...
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내달 1일부터 3개로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체를 포함해 설비 및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2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CSI코리아는 신규 진입업체이며 세왕금속공업은 6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나 이번에 다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지정된 삼화왕관을 포함해 3개로 늘어나게 됐다....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등 주류분야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국세청은 17일 주류행정분야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납세자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현재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기...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사 납세병마개제조시장을 양분하는 것과 관련 우선 올해 안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 추가 지정하고 2011년 추가 지정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26개과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지었다.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공정위는 주류 병 두껑 제조사 지정제도가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김진국 교수는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지정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납세병마개시장에서 2개 업체가 사실상 완전 카르텔 형태의 독점이익을...
공정위는 1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KDI에서 해운업, 안경업소, 미용사, 도선사, 자동차렌탈업, 산재보험, 보증보험, 주택분양보증,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가스산업 등 11개 분야의 진입규제 및 독점구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계부처들도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례로 지난 10일...
이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운업, 안경업소, 미용사, 도선사, 자동차렌탈업, 산재보험, 보증보험, 주택분양보증,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가스산업 등 11개 분야의 진입규제와 독점구조에 대해 토론한다.
공정위는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은 심도 있는 검토,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 추진시...
하나대투증권은 11일 삼화왕관에 대해 1965년 설립된 병마개 제조업체로 생산제품은 오직 병마개뿐이며, 이는 삼화왕관이 납세자병마개를 납품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하나대투증권 고정훈 애널리스트는 "삼화왕관의 생산제품은 크라운캡(맥주, 청량음료), 알루미늄캡(소주, 양주, 자양강장제), 화이트캡(소형 주스병), 플라스틱캡(Pet병)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