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구조 왜곡 업종 진입 규제 정비

11개 업종 공개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업종별 진입규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이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개토론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운업, 안경업소, 미용사, 도선사, 자동차렌탈업, 산재보험, 보증보험, 주택분양보증,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가스산업 등 11개 분야의 진입규제와 독점구조에 대해 토론한다.

공정위는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은 심도 있는 검토,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 추진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