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시장 신성이노텍 추가 지정…4개 업체 경쟁

납세병마개 시장에 신성이노텍(주)가 신규 업체로 지정돼 앞으로 독과점으로 생산·운영되던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중소 병마개 제조업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말 논의를 거쳐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 현실화와 병마개 제조업 전업규정 및 법인요건 삭제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세청은 시설요건을 완화하고,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기점검, 주세 세원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후 검증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성이노텍는 엄정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1일부터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지정된 삼화왕관(주)(1973년), 세왕금속(주)(1985년), CSI코리아(주)(2010년) 등을 포함해 4개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신규업체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중소 납세병마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