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삼다수’가 만든 맥주 이달 생산 시작”

하이트와 오비맥주가 독점하고 있는 맥주시장에 생수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개발공사가 뛰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주개발공사가 이달부터 맥주 시제품 생산을 개시하며, 2013년부터는 500여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94년에 맥주 시설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한 결과 현재 270여개의 맥주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소비자들도 다양한 맛의 맥주를 값싸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2개 업체가 독점해온 병마개 시장에도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해온 주류납세병마개 제조 분야에 지난해 6월 세 번째 사업자로 CSI코리아(주)가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를 계기로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1-2단계 진입규제 작업의 총 46개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회계류중인 4건을 포함해 35건(85%)이 이행 완료됐으며 3건이 정상추진, 6건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참여 업체들의 기술개발 투자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진입규제 완화로 신규 진입이 늘어나 경쟁이 촉진되고, 사업자 수가 늘지 않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기존 사업자들이 잠재적 진입자의 존재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어 기술개발, 가격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