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국정원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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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12-27 12:21
尹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8·15사면 '정치인 배제' 가능성

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사면 복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오찬...

2022-08-12 09:45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2022-08-12 06:23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2022-01-16 09:00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2021-07-08 11:00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4 11:46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2심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김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2020-12-29 12:00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2020-11-12 11:57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2020-06-30 15:17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19-11-28 11:00
[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2019-07-25 14:52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받은 점을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20 16:50
한국당 ‘서훈·양정철 회동’ 선거공작 음모론 제기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스스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총선 기획자와 만나다니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마치 지하 선거벙커와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퇴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공작 음모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2019-05-29 13:29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1심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법률가인 파견 검사들의 공모에 따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범행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져 다수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않은 악영향까지 미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2019-03-14 10:49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2019-01-04 15:50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10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2019-01-04 09:30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2018-12-1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2018-12-11 09:30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후 1시 50분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2018-1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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