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악화하는 국면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경기 인식이 요구되지만 절박감이 떨어진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복하면서 막무가내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경기 개선효과는 떨어지고 나랏빚만 늘리는 악순환이다. 정권 말기에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정부의 위기극복 능력에 신뢰도 없는 현실이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지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빠른 부채증가속도,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36%에서 5년 만에 50%로 가파르게 치솟는다. 거듭된 확장재정과,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된 탓이다.
문제는 내년 상황이다. 코로나...
이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9월말 926조6000억 원으로 작년말 815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공적자금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이를 두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랏빚을 판돈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하면 좋은 포퓰리즘, 남이 하면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이자 ‘새로운 물결’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팽창된 재정의 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나 나랏빚을 키우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크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139.0%에서 135.8%로 3.2%p 낮아지는 것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규제와 경직적 노동시장에 갇힌 기업활력 저하 등 한꺼번에 닥쳐오는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4개월의 선거전에서 후보들은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 희망과 비전, 국가경영전략을 내놓고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국민들로서는 지금부터 누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지 판단하는 정책 검증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급속한 잠재성장률 추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고갈도 코앞의 재앙이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치(2.1명)의 절반도 안되는 0.84명으로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25조 원이나 쏟아붓고도 막지 못하는 ‘인구절벽’이다. 나라경제의...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새 408조1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김우철 교수는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재정정책 논의 현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함께 평가하고, “정부 투자계획의 재원 마련 방안이...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새 408조1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부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성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쏟아붓는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허투루 돈만 쓰고 나랏빚만 키우는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6일 국회 답변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자인(自認)한 것이다. 국가재정 관리의 기본도 무시하면서 퍼주기에만 골몰해온 확장재정의 재앙은 결국 다음 정권의 짐으로...
임기 내내 팽창 재정으로 나랏빚만 늘린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대폭 낮춰 제시했다. 이런 무책임이 따로 없다. 끝없는 퍼주기로 씀씀이만 키운 8%대 예산 증가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이제 그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
온전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1억 원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에 1억 원을...
내년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더 걷은 세금을 통해 나랏빚을 갚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나 돈 나올 곳은 제한적인데 끝없는 팽창 재정으로 씀씀이만 키우는 데 몰두하다 보니 나라살림 적자만 쌓이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합리적 지출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예 실종된 상태다.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상반기에 7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말에는 113조 원...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복하면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기 개선효과는 제한적이고 나랏빚만 늘리고 있다.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돈을 풀지만, 물가만 자극하고 소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다. 단기적 대응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인 경제체질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의 철폐로 기업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