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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

2022-07-07 14:31
[새정부 재정방향] 5년간 나랏빚 416조↑...尹정부, 확장재정 버리고 건전재정으로

신평사, 韓확장적 재정에 우려...신용등급 하락 배제 못해“건전성 강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지출 급감은 신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2022-07-07 14:31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가 재정개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관리목표 수치를 명시해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재

2022-07-05 05:00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2022-06-23 05:00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

2022-05-31 05:00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경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일이고, 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튼튼한 안보 없이 나라가 온전하게 지탱될 수 없다.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있는 데서 보듯, 강한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경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보의 기반에서 작동한다. 그

2022-05-17 05:00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

2022-05-13 05:00
[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했다.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집무실 시대’를 처음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집무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통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첫 업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를 내세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

2022-05-11 05:00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지난 30여 년간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 주기는 10년이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보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이었다. 이런 10년 주기를 깬 게 문재인 진보 정권의 바통을 이은 윤석열 보수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

2022-05-10 05:00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서 15조원 정도 줄어든 3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2022-04-25 15:23
[사설] 일본 경제 ‘나쁜 엔저’로 휘청, 남의 일 아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 엔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베노믹스’의 여파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부터 통화·재정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기조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긴축과 엇나가는 데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으로 이어

2022-04-25 05:00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올해 2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2조 원 넘게 늘었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

2022-04-14 10:32
[사설] 새 정부 경제팀, 투자·혁신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의 새 정부 내각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지명됐다. 경제팀 말고도,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경북대

2022-04-11 05:00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의 고물가 속에서 50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규제환화를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추경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규제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어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인수위는 현재 추경 규모

2022-04-10 15:25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에, 앞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합친 국가부채가 작년 2196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113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재정건전성의 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이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다.

2022-04-07 05:00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

2022-04-05 10:00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2022-03-29 14:42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

2022-03-29 10:00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 인수위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50일 동안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핵심 의제를 설정해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와 공약의 실천방안을 설계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능한 일과 그렇지 못한

2022-03-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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