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 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장조성자들이 한국 ETF 시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선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에서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한국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향후 시장 발전 방향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관계자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보석으로 석방된 뒤 사건 관계자(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가 작
#. 야구를 좋아하는 김희중(37)씨는 본격적인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야구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다. 예전엔 치맥뿐이었지만 최근 구장 내 식음시설이 새단장하면서 간단한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메뉴를 갖춘 매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주말이면 야구를 보며 도시락이나 짜장면 등을 먹기 위해 일부러 식사를 거르고 야구장을 찾곤 한다.
#. 딩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직 1년도 안 지났지만 엄청난 진도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그 진도가 더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5분부터 1시간 35분 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일 큰 걸림돌은 남쪽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인 1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10주기 추모 미사를 거행했다. 이날 미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앨프리드 슈에레브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와 사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배우 이윤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유럽순방 중 교황청을 방문하는 계기로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특별기고를 통해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포용국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교황 성하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9일 청와대는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님을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청와대는 평양에서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 52명을 동행한다고 밝혔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건물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에 첨단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사업부지 조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로드맵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시간 단축 등 보상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드론 촬영사진은 불법행위 식별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지구 관리 또는 기본조사 보조 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후 5회에 걸쳐 정상적인 절차로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28일에
검찰이 이달 2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71) 여사를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다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하려 했으나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금품거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가족들의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71) 여사에게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07년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5000만원 가운데 3억5000만 원 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대부분 혐의는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