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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2025-02-11 16:02
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본격 심리…첫 변론 이달 19일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요청”…헌재 “소추 이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여”한 총리 측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고려해야…직무 복귀시켜 역량 펼치게 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달 19일에 열고 본격 심리를 하기로 했다. 5일 김형두·정복형 헌법재판관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

2025-02-05 16:30
대통령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에 "결정 존중…방통위 기능 회복 기대"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

2025-01-23 17:27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2025-01-23 11:39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직무 복귀

기각 4인‧인용 4인…파면정족수 안 돼탄핵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4(기각)

2025-01-23 11:12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논란·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尹 탄핵재판 선결과제한 총리 측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취지 답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논

2025-01-13 16:52
헌재 “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9인 체제 완성 촉구”

“30일 재판관 회의 논의 결과 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공석 보충돼야 신속·공정한 재판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재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회

2024-12-31 15:14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2024-12-31 14:14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는 중…韓 직무정지도 유효”

“상황 고려해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여부 논의에 속도 내고 있다”내년 1월 3일 尹 2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제주항공 참사 영향 없어”韓, 탄핵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전까지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재판관 6인 체제

2024-12-30 15:42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측 헌재 요구에 묵묵부답…변호인단 선임도 미완료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

2024-12-26 15:27
[부고]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김상식(향년 91세)씨 별세,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 25일 오후 7시 57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3410-3151

2024-12-26 09:59
이틀 만에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속도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검증 마무리…이례적인 1일 후보자2명 청문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후보자 의견 일치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수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명의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2024-12-24 17:05
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에…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

헌재가 발송한 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송달 미완료헌재 “23일 정기브리핑 때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4-12-19 15:07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제출기한은) 7일”이라고 답변했다. 헌재가 7일 안으로

2024-12-17 10:21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참석하는 헌법재판관들 [포토]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조현호

2024-12-16 09:38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헌재,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선관위 권한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헌재,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범위 명확할 필요 있다고 짚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에게

2024-12-10 16:31
尹탄핵 국면서 헌재 ‘6인 체제’ 주목…재판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재판관 3명 공석…“탄핵 결정 시 정당성 시비 불거질 듯”현직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2명 평가탄핵 180일 내 결정…재판관 2명 내년 4월 임기 만료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만 남아있고 이들의 성향이 중도·보수 4

2024-12-06 16:01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2024-09-04 12:00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

2024-09-02 12: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

2024-05-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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