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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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 원장에 취임하는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9일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은...

2021-02-09 10:58
[2020 국감] 서울고법원장 "박원순 아들, 재판 증인 구인요건 되지 않아"

이에 대해 김창보 원장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은 박 전 시장의 49재 참석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을 밝힌 주신 씨를 "재판부가 두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0 20:41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편향되거나 특정 견해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느냐"며 "저도 변호사일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저한테...

2020-10-20 16:33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우리 사회가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관도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2020-10-20 14:02
'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서울고법 김창보 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 기일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임시 휴정기는 2주 연장된다. 아울러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도 이날 소속 재판부에...

2020-03-03 18:51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동관ㆍ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 현관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폐쇄했다. 각 출입구에서는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재판 당사자라고 해도 귀가 조처하는 방침을 시행했다. 또 청사 내에서 법원 전 직원이...

2020-02-24 17:5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에 김창보 전 복지부 정책 보좌관 임명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창보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2월 9일까지다. 김창보 신임대표는 서울대와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신한대학교 병원 행정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보건의료 및...

2020-02-10 16:51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28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2020-01-31 15:48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구속영장은 수사의 방편이고 처분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구속 제도가 마치 처벌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가 되는 것은 국민도 원치 않을 것...

2019-10-14 17:40
'총사업비 2635억 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만2926㎡에 연면적 8만9441㎡,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건축됐다. 총사업비는...

2019-03-04 10:30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2019-01-28 16:58
[2018 국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주거 안정'…처음 듣는 말"

이어 백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임석한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에게 "(이 같은 영장 사유를) 직접 경험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 등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4명의 법조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데, 숱한 사건을 겪었을 동안 한번도 없었던 기각...

2018-10-10 15:19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8-16 20:45
檢 '재판 거래' 의혹 대법원 하드디스크 복원 시작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3일 “하드디스크 내의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면서도 수사의 필요성,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2018-07-06 10:07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내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2018-06-05 20:56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7일에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예정됐다. 법조계에는 주로 고참 판사들이 소속돼 있어 판사회의보다 보수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2018-06-04 08:06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연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6개월 연장 가능)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 분야별 즉시 추진...

2018-03-13 15:14
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심의할...

2018-02-27 17:48
김명수 대법원장, 20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논의

실무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식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단은 개혁방안을 실행할 구체적 개혁과제 및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단장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1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2017-11-14 13:55
대법원, 사법개혁 실무단 구성 완료…13일 '킥오프'

사법개혁 실무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추천인 등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5대...

2017-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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