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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2024-04-29 05:00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2024-04-17 05:00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야 상반된 심판론, 선택지 희석모범 실천한 ‘인물’이 기준 선명해내로남불 직시하고 위선 걸러내야 총선이 불과 9일 남은 현재, 그간 주요 정당 내의 파열음과 막말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인물에 달린 듯하다. 구도 측면에서 여야는 모두 심판론을...
    2024-04-01 05:00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국가주도 재정투입 출산 유도못해젊은이의 ‘이익 관점’서 살펴봐야미혼모 받아주는 톨레랑스 아쉬워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지난해 출산율 0.72명으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이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2024-03-12 05:00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공약 쏟아져천문학적 비용에 재원은 설명없어국민주권 무시…유권자들 깨어나야 여당에서 수도권 일부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발표에 야당은 전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상 철도 1km 지하화에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공약은 인물, 구도보다...
    2024-02-13 05:00
  •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2024-02-04 18:34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2024-01-16 05:00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위헌·위법 있어야 가능한 탄핵발동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주권 무시돼일부 법관·국회 직무유기 돌아봐야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조차 탄핵을 일반 형벌처럼 가볍게 보는 사태가 안타깝기조차 하다. 민주당의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자당 대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 등의 탄핵으로 우려가 깊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2023-12-19 05:00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2023-12-07 05:00
  •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획일적 전형으로 미래 결정 '부당'국가사회주의적 발상이 폐해 불러대학선발권 돌려줘야 교육 정상화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치른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별 탈(?)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온 국민이 초긴장 속에 총동원되는 이 시험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은 폐지되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첫째, 수능은...
    2023-11-21 12:09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불편부당 어기면 ‘내로남불’ 철퇴자기애 부정하면 ‘정치위선’ 불러위장된 사법 정의, 편향판결 낳아 정치권에서 선거 승패 요인을 인물, 정책, 구도로 꼽는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물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대책으로 인재 쇄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승리를 비롯한...
    2023-11-13 05:00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판사 재량이 정치편향 판결 낳아재판에 필요한 건 증거와 논리뿐견강부회 눈감으면 사법신뢰 깨져 지난달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언론이나 관계자들은 주로 해당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거나 당사자인 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문제를 ‘정치’로 돌파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맞는 진단이긴 하지만 본질을...
    2023-10-24 05:00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2023-10-12 05: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2023-08-29 05:00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이승만·박정희 관통한 번영의 길자유민주 틀잡고 고도성장 일궈건국·부국 완성이 진정한 ‘광복‘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날이 겹치는 것은 외견상 경사스러워 보이지만, ‘광복’ 이후 역경을 헤치고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폄훼하려는 빌미가 된다.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여 일제로부터...
    2023-08-14 05:00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가기틀 마련…걸맞게 기념해야정치적 득실로 위헌적 주장 난무헌법 훼괴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의 위상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헌법 부정과 왜곡 및 자의적 해석 등이 난무한다. 어릴 적 배운 4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2023-07-25 05: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논란이중성·거짓말로 사법 신뢰 추락사회분열 초래…임기연연 말아야 대개 국민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사법부가 존중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임기 6년 동안 그의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초유의 ‘사법부...
    2023-06-27 05:00
  •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대표칼럼으로 이투데이 주필인 이승현 칼럼을 비롯해 조동근 칼럼, 김정래 칼럼, 오정근 칼럼이 매주 화요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위해 촌철살인의 비판을 가합니다. 자유주의 교육철학의 권위자인 김정래 부산교육대 교수는 우리...
    2023-06-05 14:27
  • 인사 종합 / 7월 14일
    재산세과장 김정래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숙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수현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우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민양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성기원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창규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배병석 △시흥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주형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2022-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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