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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與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당연한 이치”…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청래 “공소 취소는 오프사이드 반칙 골 취소와 같아”“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국정조사 후 곧장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소 취소 제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형

2026-03-09 16:16
다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비 기술·인재 확보 속도⋯“‘x402 프로토콜’로 시장 표준 선점”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다날이 기술 투자,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며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날은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기업 슈퍼블록에 전략 투자를 단행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슈퍼블록은 누구나 운영 가능한 경량 노드 기반의 레이어1 블록체인 ‘오버 프로토콜(OverProtocol)’을 개발해

2025-12-10 10:18
이수그룹, (주)이수 대표이사에 김세민 선임…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이수그룹이 2026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수그룹은 △㈜이수 대표이사 김세민 △이수건설 대표이사 김학봉 △이수시스템 대표이사 박건태 △이수AMC 대표이사 장주익을 각각 선임했다. 승진 인사 내용으로는 E2(부사장) 승진 5명이 확정됐다. 그 외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이수 배준일 기획팀장 등 총 8명의 수석(부장)들이

2025-12-09 14:06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홈에서 루징시리즈 위기…KIA, 중위권 사수 '빨간불' [21일 프로야구 일정]

롯데 자이언츠의 10연패 소식이 가장 큰 화두다. LG 트윈스는 롯데를 잡고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두산 베어스는 한화 이글스를 난타전 끝 다시 한번 잡아내며 가을야구 희망 불씨를 살렸다. SSG 랜더스는 KT 위즈를 잡아내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키움 히어로즈가 KIA 타이거즈를 5점 차로 꺾으며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NC 다이노스

2025-08-21 12:00
[인사]IBK기업은행

◇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주정태 △혁신금융부 홍준서 △혁신

2025-07-15 17:02
“대형 은행·보험사, 기후정책 무대응+현 포트폴리오 유지시 83조까지 손실”

18일 한은-금감원 공동 기후금융 콘퍼런스 개최한은-금감원-기상청-금융사, 국내 최초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1.5도 대응’ 손실 피해 가장 적어…‘무대응’ 손실 피해 가장 커 대형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정책을 대응하지 않고,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면 약 83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상청, 금융사

2025-03-18 14:00
[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동부지역본부 김성태 △인천지역본부 심성학 △호남지역본부 오은식 ◇부서장 1급 승진 △기술보증부 장진엽 △벤처혁신금융부 이대일 △감사실 한창규 ◇부서장 전보 △인재개발원 정승엽 △ICT운영부 백준호 △재기지원부 정영학 △데이터사업전략실 김종철 △벤처혁신연구소 김지훈 ◇지점장 1급 승진 △안양 김동기 △대전 박경순 ◇지점장 2급

2025-01-09 17:19
220일간의 대장정 마친 '2024 프로야구'…가득한 볼거리에 기록도 풍성 [이슈크래커]

올해 3월 23일 개막했던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28일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KS) 우승으로 22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KIA는 이날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치러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4 KBO KS' 5차전에서 7-5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달성해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1987년 이후 37년 만에 안방에

2024-10-29 17:48
野, 1심 선고 ‘이재명 구하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엄호에 집중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며 노골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거나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

2024-10-22 15:25
野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정치 검찰의 보복”

내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

2024-10-22 11:51
與, 김영배 윤리위 제소키로…“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

국민의힘은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감 중 막말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도 함께 제소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양 의원과 장 의

2024-10-14 10:55
與 "막말·패륜 응징해달라...이재명 '술 먹은 선장' 발언 인지 부조화"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사흘 앞둔 13일 "민주당의 막말과 패륜을 표로써 응징해 달라"고 밝혔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부산 유세 현장에서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열을 올렸다"며 "현실화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집중하

2024-10-13 17:36
한동훈 "침례병원 문제 등 금정구 현안,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부산 금정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산 금정구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구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즐겁게 걸었다"고 적었다. 전날 오후 한 대표는 부산지하철

2024-10-13 14:43
22년 만에 가을야구 맞대결…삼성 vs LG, 누가 먼저 웃을까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2002년 한국시리즈 이후 22년 만에 가을야구 무대에서 만난다. 양 팀은 13일 5전 3선승제로 대결하는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른다. 이번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은 삼성이 유리하다. 삼성은 LG를 상대로 8승1무7패를 거두며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또한 삼성은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3

2024-10-13 12:00
뇌출혈로 숨졌는데...野김영배 “보궐 원인 제공·혈세낭비” 말했다 사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찍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가 11일 ‘고인 모독’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6월 뇌출혈로 별세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김경지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2024-10-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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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강좌] 중앙대병원, 27일 ‘어깨·무릎 통증 확실하게 알기’ 강좌 개최

중앙대학교병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지긋지긋한 어깨·무릎 통증 확실하게 알기’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정형외과 김재윤 교수가 ‘견(어깨)관절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정형외과 이한준 교수는 ‘퇴행성 슬(무릎)관절염의 치료’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누구나 참석 가능며 사은품도 증정한다. 02-6299-2

2014-03-20 15:21
[건강강좌]중앙대병원, 27일 어깨·무릎 통증 건강강좌 개최

중앙대학교병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지긋지긋한 어깨·무릎 통증 확실하게 알기'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정형외과 김재윤 교수가 '견(어깨)관절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정형외과 이한준 교수는 '퇴행성 슬(무릎)관절염의 치료'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누구나 참석 가능며 사은품도 증정한다. 문의 02-629

2014-03-18 10:20

넥스블록

Delv, 1월 ‘2026 Web3 전략 킥오프’ 토크 개최

웹3(Web3) 어드바이저리 기업 델브(Delv)가 내년 1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2026 Web3 전략 킥오프 토크(Delv Talk : 2026 Web3 Strategy Kickoff)’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을 앞두고 웹3 산업의 기술, 제도, 비즈니스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패널 토크와 네트워킹 세션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1

2025-12-18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