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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재계 첫 공식회동…"일자리 정책, 현실적 방안 찾아야"

문재인 정부와 재계의 첫 공식 회동이 8일 이뤄졌다.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이번 회동에서 재계를 대표한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려섞인 입장을 표명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열린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2017-06-08 13:56
중기중앙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中企 노동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현안인 근

2017-06-08 10:32
국정기획위·대한상의 오늘 첫 회동

새 정부와 재계가 8일 첫 공식 회동을 한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번 만남이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위와

2017-06-08 10:26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정책 마련에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속속 청와대 정책라인과 내각에 입성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공약에 기반을 둔 개혁과제 실행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에 김혜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내정됐다. 또 사회혁신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에는 김

2017-06-02 10:52
[단독]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 당연직 대폭 축소한다

57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지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가 대폭 축소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동원된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6명을 2~3명으로 축소하

2017-06-01 08:46
국정기획위 “공약 입안 과정서 복지 관련 많아… 추가 검토 필요”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 관련 공약이 너무 많다. 세밀하게 검토된 것들도 있지만 추가 검토 필요한 것들도 많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토 필요한 자료를 보고 받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내주부터 별도의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

2017-05-24 15:31
국정기획위, 여가부 업무보고…“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 해 달라”

“여성가족부가 조그만 부서 역할을 떨치고 삼각 트라이앵글 완성해서 여러 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고용, 복지의 삼각 트라이앵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사회분과 가운데 여가부는 첫 업무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 과거에는

2017-05-24 13:36
문재인표 ‘인수위’ 국정기획자문위 오늘 출범…국정 5년 로드맵 그린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새 정부가 약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출범하는 만큼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2017-05-22 11:31
[종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확정…김진표ㆍ윤호중ㆍ김태년 등 34명 참여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6개 분과위원회 30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아직 미정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총 3인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된다. 다음은 국

2017-05-19 19:27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출산율 위해서만…‘야정(野政) 협의’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 “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거기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지장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

2016-06-20 10:14
[인사] 2016년 1월7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중진 △보호

2016-01-07 08:11
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군인연금 손질이 더 시급

여야가 지난 29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놓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놓고 한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투입되는 혈세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더 더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연금특위 및 사회적기구 구성에 합의

2015-06-01 09:50
여야,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26~27일 일괄타결 시도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타결을 오는 26~27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고 조 의원이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2015-05-22 10:40
여야,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50%’ 숫자 빼고 통과시킬 듯

여야는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0일 잠정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안’은 수치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알려졌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5

2015-05-21 08:47
여야,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는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을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처리하기로 20일 실무진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 구성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2015-05-20 13:36
유승민 “‘페이고 법’ 운영위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 같이 밝혔다. 페이고는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선거공약

2015-05-20 10:18
[정가 이슈]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정치권이 ‘연금’ 정국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대표들까지 나서서 타협을 성사시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법률 명시 연계안을 요구하고,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2015-05-14 11:00
문형표 장관 "야당 국민연금 주장 '은폐마케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에 대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니, (야당은) '은폐마케팅'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2015-05-11 19:36
[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김연명 교수 “靑 국민연금 세금폭탄 주장 ‘악의적’”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11일 청와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1702조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

2015-05-11 16:03
[국민연금 논란] 새정치 “세대 도적질 아냐…소득대체율, 실제론 6%포인트만 인상”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질적으론 6% 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분 주장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

2015-05-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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