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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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법원, 스스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2026-10-02 14:53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우려⋯"조세회피는 권리,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2026-01-29 18:45
與 의원들 검찰개혁 토론회…보완수사권 두고 강경론

수사·기소 분리 재확인공소청 체계 쟁점 부각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학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체계 도입 시 수사·기소

2026-01-22 12:15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법적 판단, 재판관 개인 성향과 무관”尹 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2일

2025-02-02 10:15
헌법학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변하지 않아...尹 재판 지연 목적 반발”

“尹, 내란죄 위반 여부로 재판 지연시키려 할 것”“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아”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죄 철회’가 이뤄지더라도 소추 사유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국회 재의결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

2025-01-08 15:47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尹탄핵 국면서 헌재 ‘6인 체제’ 주목…재판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재판관 3명 공석…“탄핵 결정 시 정당성 시비 불거질 듯”현직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2명 평가탄핵 180일 내 결정…재판관 2명 내년 4월 임기 만료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만 남아있고 이들의 성향이 중도·보수 4

2024-12-06 16:01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2024-12-04 15:38
LG유플러스-SM엔터, 생성형 AI ‘익시젠’으로 버추얼 아티스트 콘텐츠 개발

LG유플러스가 SM엔터테인먼트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 생성형 AI ‘익시젠(ixi-GEN)’을 활용해 SM의 첫 번째 버추얼 아티스트 ‘나이비스’의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익시젠이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해 뮤직비디오, 쇼츠, 굿즈 등을 제작

2024-09-01 09:24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11-11 16:51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특활비 사용 내역의 공개 여부지만, 청와대가 정보 공개에 극도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초점이 김정숙 여사에게로만 쏠리는 모양새다.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

2022-03-29 16:01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정한 세제가 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2021-09-09 13:56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2021-08-30 19:00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

2021-08-07 09:00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정부가 선도형 경제전환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1조5000억 원이 넘는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가 사실상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

2021-07-26 19:08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하지만 아쉬운 부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2021-07-26 19:05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과세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가 급등

2021-04-25 17:08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2021-03-17 05:00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아냐"

2021-02-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