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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 반도체 산업 집적화를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RE100...

2024-06-03 16:21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기보다는 금융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수만 건씩 발의되고 있지만 국민 경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작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시장 경제 원칙에 맡기면서도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6-03 05:0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세기준과 규모 등...

2024-06-03 05:00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8개국 참석...尹, 25개국과 정상회담 [종합]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국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 농업‧수산업‧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증액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커지는 추세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 차장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2024-05-30 16:37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중개업종”이라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업계가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2024-05-29 19:10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종합]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도…8건 LoI 및 MOU 체결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으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2024-05-29 16:26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서명식이다. CEPA는 FTA와 유사하며 상품･서비스 등 분야 시장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 및 협력...

2024-05-29 14:06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9 11:03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1인 찬성 161표로 가결됐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2024-05-28 19:0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2024-05-28 15:29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

2024-05-27 15:53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최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해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LNG 가스연료공급시스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해 빈곤국가 학교설립과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김...

2024-05-23 19:10
이더리움 ETF 급물살 배경 '美 대선'…親크립토 법 통과·주요 의제로 부상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SEC가 규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사 등을 기소해 법적으로 다투는 ‘행위를 통한 규제’로 진행돼 왔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방식의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은 탈중앙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크립토 증권과 크립토 상품으로 나누고,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는...

2024-05-23 12:11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 불가능하고 설비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조속한 요금조정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한전이 축이 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 국가 전력망 적기...

2024-05-16 15: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10일 본지가 만난 김 당선자는 기후 문제의 초점이 ‘환경’에서 ‘산업’으로 이동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 정책과 맞닿아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2024-05-13 06:00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2024-05-09 16:19
롯데에너지머티, 동박업계 유일 흑자…“북미ㆍ유럽 공략 강화” [종합]

김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기획부문장은 "올해도 전방산업의 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핵심 고객사의 증설 투자가 예정돼 있고 전략 고객사의 수주 확보를 통한 판매량 확대 및 풀가동을 통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분기 북미향 판매량은 전년 대비 380%, 유럽향 판매량은 99% 성장했다. 전략 고객사의 북미...

2024-05-09 13:55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2024-05-09 11:00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김 당선자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며 희망 1순위 상임위로 산자위를 꼽았다. 아울러 그는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2항에 따른 법을 자기 못 만들었다”며 “금융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기후변화 대응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2024-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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