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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기 보상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2025-12-02 08:00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2025-11-30 11:00
국토부·LH, 남양주왕숙 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

A-24·B-17블록 881가구 공고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11개 블록, 8000여 가구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

2025-11-27 06:00
“판교 신도시급 규모”…수도권 공공택지 내년 2만9000가구 분양

새정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서울 1300·인천 3600가구 등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본격화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000가구를 분양한다. 9·7 대책 목표치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로,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도 대거 포함됐다.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선

2025-11-26 14:17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국토부, 서울 중랑·도봉서 21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인근(781가구) △용마산역 인근(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가구) 등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일대는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

2025-10-30 11:00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2025-10-22 15:57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국토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2025-10-21 11:00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

2025-07-31 11:00
국토부·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A-1‧A-2블록)을 개시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가구며, 전용

2025-07-24 06:00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약수역과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복합지구 3곳은 5000가구 규모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000가구가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지난해(4130가구) 대비 3배 이상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

2024-12-18 11:00
[Q&A]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 없다… 서리풀에 역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과 경기 신규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에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등 총 689만㎡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9년 분양

2024-11-05 17:14
너무 비싼 집값, 공공분양서 ‘내 집’ 찾자…수방사·3기 신도시 추석 이후 풀린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석 이후 이달 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공공주택 분양 시행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년 만에

2024-09-17 07:00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

2024-09-10 11:00
‘인천계양·서울 수방사 부지’ 알짜 분양 물량 풀린다…이달 본청약[종합]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에서 본청약이 이달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역시 이달 말 분양에 나선다. 앞선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고려하면 인천계양에선 300가구 이상, 서울 수방사 부지에선 39가구 이상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두 곳 모두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반영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

2024-09-03 14:35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배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 ◇ 국장급 승진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

2024-05-17 14:15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박연진 △ 주택정책관 김헌정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배성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욱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안경호

2024-0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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