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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광역특구법 공방…“노동특례 후퇴 안돼”·“노동자 존엄성 보장”[국감]
    초광역특구법 공방…“노동특례 후퇴 안돼”·“노동자 존엄성 보장”[국감]
    국회 기노위 노동부 종합국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쟁점與 “노동조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고소득은 인간 아닌가”野 “사회적 대화 진전없어…입법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 의심”쿠팡 산재 은폐 의혹 도마…“현행법 자료 조작 처벌 규정 없어” 이재명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26-10-27 15:11
  • 전력기반기금 체납 53억인데⋯한전, 5년간 강제징수 ‘0건’
    전력기반기금 체납 53억인데⋯한전, 5년간 강제징수 ‘0건’
    2020년 이후 체납자 14.9만명...연평균 5.8억 '회수 포기' 대손처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시효 남은 미수납액 최대한 받아야"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체납하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14만9000명,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는 단 한 건도
    2026-09-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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